즐겨찾기+ 최종편집:2017-12-14 오후 10:08:0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뉴스 > 종합
국토부 국정감사 후분양제 다주택자 규제 ‘불꽃 공방’
뉴스1 기자 / 입력 : 2017년 10월 12일(목) 20:48

12일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국토교통부 첫 국정감사에선 후분양제와 다주택자 규제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반면 오후엔 지역구를 위한 민원성 질의가 이어져 정책질의의 의미를 희석시켰다.
이날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도입시기 확정을 독촉했다. 주택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아파트 등을 짓기 전에 분양을 하는 선분양제와는 달리 주택의 공정이 거의 끝난 후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김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공감하지만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며 즉시 도입엔 선을 그었다.
다만 장관은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8·2대책으로 대출금이 없으면 아파트를 도저히 살 수 없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 의원은 대출금이 막힌 충격으로 유산을 한 민원인의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대책 초점이 공급 확대보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빨리 팔아야 한다는 것인데, 고위공직자 10명 중 4명이 다주택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정부 입장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다주택자가 집을 무조건 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지 않고 임대를 할 때는 당당하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것”이라고 정책 목표를 설명했다. 
뉴스1 기자  
- Copyrights ⓒ대구광역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성계화 달성시설공단 경영본부장 주..
영천 ‘별빛촌 스타들의 빛나는 하..
내년 6·13 지선…달성군수 부..
저항시인 이육사 양성하던 백학학원..
영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가..
대구시선관위, 달성군 선거법 위반 ..
예천군수‚ 2017대한민국 최고..
백신애문학상에 나여경 소설집 ‘포..
바르게살기동부동위원회, 목욕봉사 ..
영천 나눔의 천사들 한자리에 모여
최신뉴스
의성군종합자원봉사센터 포항지진..  
2017 음식문화개선 사업 상주시 우..  
안동시, 경관 디자인 평가 도 최우..  
나눔으로 행복한 의성군 성금모금 ..  
의성 임태선 의원, 경북도 의정봉..  
안동 김호석 의원, 경북도 의정봉..  
“홀몸어르신을 보듬은 10년의 시..  
상주시 ‘지방자치 경영 대상’ 수..  
지역 전략사업 연계 국제협력 구축..  
경북도, 도시재생 뉴딜 6곳 선정…..  
산업현장의 달인 ‘경북도 최고장..  
경북의 ‘싼타’ 딸기, 대한민국 ..  
경북도 ‘청년정책연구센터’ 개소..  
경북도‚ 민간부문 전국 첫 ..  
대구시 동구 효목동 도시재생 사업..  

회사소개 인사말 윤리강령 광고 윤리강령 구독신청 조직도 광고문의 제휴문의 채용정보 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대구광역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4-86-09341/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5길 25 8층 / 발행인.편집인: 정주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주필
mail: dgynews@hanmail.net / Tel: 053-253-0000 / Fax : 053-253-0041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가00016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