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문오 달성군수 송해공원 매점 불법영업 왜 눈 감나?
채명지 군의원,불법시설물
불법판매 무조건 철거해야
군이 불법철거 못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융탄폭격
조여은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06일(수) 22:06
|
|
|  | | | ↑↑ 채명지 의원 | | ⓒ 대구광역일보 | |
|  | | | ⓒ 대구광역일보 | |
달성군의 행정이 여전히 배짱 행정이다.
달성군의회가 옥연지 송해공원의 불법영업이 수차례 지적했지만 여전히 ‘쇠귀에 경읽기’가 계속되고 있는 탓이다.
때문에 군민들은 시정되지 않는 의회감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사실상 달성군의회의 집행부 감시기능이 상실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급기야 채명지 달성군의원이 달성군을 향해 송해공원 불법영업에 칼을 겨누었다.
채 군의원은 지난 6월 군정 질의 때 “불법을 저지르면서 군민에게 법을 지키라 하겠느냐? 일반인들은 가설건축물 2-3평만 달아내도 항공촬영으로 철거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물게 한다”며 달성군의 행정을 비토했다.
그는 “군에서 이런 큰 일을 추진하면서 사전 인·허가 절차없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공격수위를 높였다.
채 군의원은 “불법시설물에 불법판매는 이유 불문하고 철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관에서 불법을 철거 못 하겠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고 맹폭을 가했다.
박치용 달성군 공원녹지과장은 “철거할 경우 주민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행위가 법에 저촉된 부분은 있지만 불법에 대해선 부담을 갖고 시설을 갖춘 후 빨리 조치 하겠다”고 답했다.
송해공원 불법 영업은 2017 달성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불거졌다.
채 군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문오 군수하고 상당히 논쟁이 많았다. 하지만 김 군수는 끝까지 인정을 안했다. 옥연지 송해공원에 무허가 매점 2동의 철거여부와 허가에 대해 물었다.
이에대해 박 과장은 “철거는 안 했고 농어촌공사에 허가를 받기 위해 협의를 했고 이결과 위생 관련, 음식허가가 날 것 같다”고 답했다.
채 군의원은 “그 당시에 본 회의장에서 끝나고 소회의 장에서 군수는 제발 채 의원 그만하자, 내가 농어촌공사 사장을 만나 허가를 받아오겠다고 한 게 몇 개월 지났어요? 제가 알기로 아직 이 부분은 허가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 났습니까?”라고 재차 독촉했다.
답변에 나선 박 과장은 “소유권은 국토부로 돼 있고 저수지 사용권은 농어촌기반공사에 있어 그 면적에 사용 승인을 받아 5년간 520여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지역 편의시설과 관련해 구판장 부분으로 허가가 났다”고 정정했다.
농어촌 공사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유지에는 매점허가는 불법으로 허가를 해 줄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려놓고 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매점이 벌어들인 수익이 묻자 박 과장은 그 부분은 시설 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다.
채 군의원은 약 700여만원의 수익이 난다고 했는데 허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들인 돈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박 과장은 “적법여부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 그렇네요. 그 당시 구판장 하면서. 그런 걸 군에서 이익을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하다 보니 발생된 그런…”이라고 얼버무렸다.
송해공원 매점, 자판기의 수입은 지난 4-10월까지 2억여원으로 매점의 불법영업으로 벌인 수익금은 1억4000여만원에 이른다.
|
|
|
|
|
조여은 기자 
- Copyrights ⓒ대구광역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영주시,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 .. |
|
'귀농인 영농기술' 영천시가 책임.. |
|
왕의길 현의노래 투어 프로그램 운.. |
|
성주군,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 |
|
영천시, 청소년 척추 비상! 거북목.. |
|
청년이 원하고, 즐기는 고령 만들.. |
|
영주시, 8‧15 광복쌀 재배단.. |
|
성주읍, 시가지 화사한 꽃으로 물.. |
|
의성군,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 |
|
청도군, 딸기 재배 농가 대상 스마.. |
|
울릉군,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
|
청송군보건의료원, 대상포진 무료 .. |
|
울진군 제3회 두릅축제 및 작은음.. |
|
울릉군,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된장.. |
|
청도군 풍년기원! 첫 모내기 행사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인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