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중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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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슬산 유스호스텔 개관 전 모니터링단 운영
공단은 호텔 개관 전 사전 시설 모니터링단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완하고 완벽한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이 행사를 했다.
하 의원은 호텔 모니터링단 초청대상자 선정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순환 공단 이사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자 하 의원은 호텔총지배인에게 명단 입수경위를 물었고 호텔 총지배인은 “초청대상자의 명단은 달성군 JC수첩을 보고 초청했다”고 진술했다.
 
▣시설관리공단의 거짓말
그러나 지난달 29일 행감 다음날 강 이사장은 하 의원을 찾아가 “자치행정과와 정책사업과로부터 초청자 자료를 받았다”라고 말을 바꿨다.
강 이사장은 지난 9월 1일부터 달성군과의 협약을 통해 모든 행사는 공단에서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단 관계자는 인수·인계부분에서 “시설이 준공되고 나서 인수를 받는다. 미 준공된 건물을 인수 받은 일이 없다”고 했다. 실제 호텔의 준공은 11월 11일이다.
하 의원은 “공단의 초청장은 279명을 발송한 것으로 들어났지만 달성군은 532명이 모니터링단으로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253명은 어떤 사람이 왔나는 게 관심거리다”라며 “투숙객 대부분은 사회단체, 관변단체 등 불특정 다수를 초청한 사실을 달성군민이라면 다 아는 사실인데 달성군 시설관리공단만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사를 계획하고 최종결정하는 것을 주최라 하고 실무처리하는 것을 주관이라는 개념을 볼 때 주최라는 이름 뒤에는 법적책임이 따른다고 정의하면서 호텔행사의 주체가 어디냐고 물었다.
강 이사장은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이다”라고 했지만 호텔의 모니터링단 환영행사에서 주최자인 공단 이사장의 역할은 미미했다.
실제 행사 시나리오에는 군수의 소감과 건배제의와 군정 홍보영상을 상영했을 뿐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은 환영사나 주도적으로 행사를 치른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개입
하중환 군의원은 “정책사업과 관련직원이 초청대상자의 참석여부를 확인을 했고 호텔 개관 시에 달성군 공무원들은 적극적인 행사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의 말에 의하면 관련 직원들은 밤늦게까지 행사장에서 진두지휘를 했지만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호텔직원 뿐이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담당과장은 공단에서 주최를 했다고 항변하지만 지켜본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는 없다고 지적했다.
달성군 모 이장은 김 군수가 새벽까지 숙소를 찾아가 인사했다고 전해 줬다.

▣사전 선거법 위반 및 제3자 기부행위 의혹
공단은 호텔 모니터링단을 위해 숙식료와 석식, 조식무료로 제공했다.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행사할 경우 행사참가자들에게 기념품 등에 제공자인 사회단체의 명의를 표시하더라도 공동개최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로 하고 “지방공기업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중환 의원은 “100번을 양보하더라도 어떻게 초청인사 외 불특정 다수에게 군 보조금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냐를 두고 따져볼 때 의아심이 든다. 만약에 군 보조금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식사제공이 가능하다면 각 지자체장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보조금, 즉 군민의 세금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냐”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비슬산 유스호스텔 위·수탁 관리 및 운영협약서에는 “이사장은 지급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L씨가 선관위로부터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조사받은 적이 있어 시설관리공단의 사전선거운동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 된다
달성군 의회에서는 “사전선거운동 및 제3자 기부행위의 정의를 확실히 가리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