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오는 4월 12일자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끝나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6.32㎢)와 경산 지식산업지구(10.12㎢)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연장한다.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는 첨단메카트로닉스 및 지능형자동차, 항공분야를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 제조업 특화지역으로,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얻어 현재 실시계획 수립 중이다.
도는 이 지역에 대해 지가의 급격한 상승시 조성원가 상승으로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올 것으로 예상돼 1년간 연장한다.
경산 지식산업지구는 교육 연구 및 첨단산업이 융합된 건설기계 산업 및 메디컬 신소재 개발 등에 특화된 지구로, 1단계 구역 추가 필지 및 2단계 구역 전 필지에 대한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지역도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 착수를 앞두고 지가 급등으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2년간 연장한다.
도는 허가기간 중에 사업의 추진현황을 분석해 보상 등이 완료되면 허가구역을 해제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사실상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년 취득가액의 5~1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연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이지만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토지보상 등이 완료되는 대로 허가구역을 해제해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창상·최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