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양구 민간인출입통제선 검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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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에 있는 헬기부대가 내년 1월부로 전주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심의 이전에 열린 합동참모본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호구역 중 2470만㎡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하기로 의결했다.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이나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군과 협의업무를 일정 건축높이 이하에 한해 지자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건축·개발 허가시 담당 부대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한보호구역의 일괄 조정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25㎞에서 15㎞로 축소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군사대비태세 등을 감안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비무장지대(DMZ) 이남 민간인통제구역의 모든 출입통제소에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의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무선인식시스템(RFID)을 2022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무선인식)는 반도체 칩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건물 출입자 관리나 주차관리 등 민간에서도 널리 활용된다.
현재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각 부대별로 운영하고 있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원확인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출입통제소에 들어가면 반드시 같은 출입통제소로 나와야하는 등 불편이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당정은 내년도 국방예산에 RFID 시스템 설치 예산을 반영해 적절한 시기에 시설 보수와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