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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정책 실패 경주시민에게 떠넘기면 안돼
박차양 경북도의원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
임시저장 보관세 신설요구
김성용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5일(월)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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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오락가락 에너지정책 실패를 경주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가 이 사태를 책임 지고, 경주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박차양<사진> 경북도의원이 정부를 향해 쏘아붙인 말이다.
그는 25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작심한듯 내뱉었다.
박 도의원은 해결방안책도 내놓았다.
경주월성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경주에는 지난해 6월 15일 운영 중단된 월성1호기를 포함, 4기의 중수로 발전소와 2기의 경수로 발전소가 있다.
문제는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포함시점이 얼마 남지 않는데 있다.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의 포화시점인 2020년이 되면, 더 이상 원자력발전소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박 도의원은 중앙정부가 지역주민 공청회 한번 없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2016년까지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를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경주시민들에게 부담만 강요하고 있다고 맹폭을 가했다.
박 도의원은 시저장시설의 포화로 발전소 운영이 중단되면 지역자원시설세 뿐만 아니라 지역일자리 감소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박 도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재의 발전량이 아니라 설비량에 따라 부과하고,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의 보관세 신설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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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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