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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항공권 위조 경비 뻥튀기
항공권을 위조한 예천군의회 공무원과 여행사 대표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지방의회 국외연수 체류 경비에서 개인 부담금을 덜기 위해 전자항공권을 위조, 1300만원 상당 지방재정을 손실했다.
예천경찰서는 26일 해외연수 비용에서 개인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전자항공권을 위조한 혐의(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행사 등)로 예천군의회 공무원 A씨(41)와 여행사 대표 B씨(49) 등 3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군의회 해외공무 연수를 계획한 후 개인부담금이 발생하자 B씨 등과 짜고 항공료 1300만원을 부풀려 지방재정을 손실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 등과 짜고 해외연수 참가자 14명의 항공료를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위조서류를 만든 뒤 경비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자항공권이 위조된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공무원 사회에 외국 연수 관련 불법 관행을 없앴으면 한다”고 밝혔다.

▣달서구청장 등 7명 검찰 고발
대구지역 23개 시민단체가 ‘달서구청 1% 나눔 운동 기금 유용’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터졌다.
피고발인은 △이태훈 달서구청장 △정원재 부구청장 △권순홍 자치행정국장 △조서환 경제환경국장(당시 직원자율회 회장) 등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6일 달서구청 1% 나눔 운동 기금 유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사건 관련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피고발인들은 반성과 사과는 커녕 각종 의혹이 거짓과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시민을 기만해왔다”며 “이들을 횡령, 배임, 사기,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빈곤층을 후원하려고 모은 기금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밝히고 그동안 이 기금을 관리한 직원자율회 예산운영을 공개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경찰 수사 의지도 문제 삼았다.
시민단체는 “수사 의지가 없는 달서경찰서는 사건에서 손을 떼고, 검찰은 진상 조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달서구는 공무원들이 매월 자발적으로 모금한 1% 나눔 운동 기금 800만원과 직원 자율회비 기금 200만원을 지난해 9월 토지보상 민원인에게 전달해 올 초부터 논란을 빚었다.
달서구의회는 지난달 20일과 지난 22일 연 임시회에서 이 청장 등 간부들에게 이 사안에 대해 구정 질의를 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구미시의회 대혈투
구미시의회 여야간 대립이 첨예하다.
동료 시의원의 특혜 의혹 제기에 한 시의원이 사퇴서를 내는 등 여야 구미시의원 간에 갈등이 최고조다.
4선인 자유한국당 권기만(58) 시의원은 지난 15일 사퇴서를 내고 의정활동을 중단했다.
사퇴서에는 건강 때문이라고 했지만,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은 권 시의원을 만난 결과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시의원이 사퇴서를 낸 것은 더불어민주당 신문식(57·초선) 시의원이 지난 13일 임시회에서 “산동면-구미 4공단 확장단지 간 도로 개설공사는 수요가 많지 않아 매우 불합리한 공사”라고 지적한 데서 비롯됐다.
도로 공사와 접한 곳에는 권 시의원의 주유소와 가스충전소가 있어 혜택을 입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도로 공사는 2017년 추진돼 올해부터 시작됐다.
이곳에 구미시 예산 70억원과 한국수자원공사 12억원 등 82억원이 투입됐다.

자유한국당 동료 시의원은 “권 시의원은 3선 때 부의장을 한 뒤 이번 4선 때 의장을 노린 최다선이다. 민주당 시의원이 5분 발언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불만을 품고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권 시의원이 휴대전화를 꺼놓고 의정활동을 하지 않자 시민단체들은 “유권자와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서를 냈지만 직접 만나보니 체중이 8㎏ 빠졌을 뿐 건강 상태는 괜찮아서 일단 반려했다”며 “시의회가 다음달 25일 열려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의원,구의원 직무유기
복지비리를 함구한 대구시의원과 북구의회 구의원이 직무유기 비판대에 올랐다.
끊이지 않는 사회복지재단 시설 비리는 구의원, 시의원도 책임이 크다는게 이유다.
하지만 지역구 표밭 관리, 복지 재단과의 친분 때문에 누구 하나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대구에서 복지재단 비리가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마치 강건너 불구경 하듯 손을 놓고 있다.
급기야 시민단체가 지방의회를 향해 채찍을 가했다.
시정질의나 구정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심지어 유착 단계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있는 탓이다.
올해 북구의 예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3785억5900만원으로 총 예산인 6038억원 중 62.7％에 이른다. 
북구 예산 중 막대한 복지예산이 쓰이는 상황에서 각종 비리로 복지예산이 곳곳에서 새고 사회문제로 몸살을 앓지만 북구의회는 여야 할 것 없이 단 한번도 본회의에서 복지비리에 대한 구정질의나 5분 자유발언이 없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북구의회 누리집에서 2014년 7대 의회부터 8대 의회(2월 기준)까지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총 53건의 구정질의와 11건의 보충질의, 20건의 5분 자유발언을 했지만 복지비리와 관련한 질의와 발언은 한 건도 없었다.
북구에서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복지재단과 복지시설의 비리가 발생해 왔지만 북구의회는 이런 중대한 현안문제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북구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인 복지비리를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넋 놓고 있을 바에는 북구의회는 개점휴업을 선언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맹폭을 가했다.

김성용·이은진·이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