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했음에도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가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포인트(p) 오를 때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0.1%p가량 감소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산업동향&이슈’ 제19호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가계신용 기준 1534조631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8% 증가했다. 2013년 1000조원을 넘어선 지 5년 만에 15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010년을 제외하면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보다 높았다. 가계부채 통계가 존재하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5년간 가계부채의 연평균 성장률은 7.9%로 같은 기간 GDP(5.6%)보다 높다.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 대책과 함께 총부채원리상환금비율(DSR)·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시행하면서 2016년 4분기부터 증가율이 둔화세를 띠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보다 쌓이는 속도가 빠르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28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 5.8%는 2013년(5.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가계소득 증가율(3.9%)보다 여전히 높았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2.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96.9%다. 국제결제은행(BIS)에 탑재돼 있는 43개국 중 스위스, 호주,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캐나다에 이어 7번째로 높다. 연금이나 노후 소득, 사회보장 시스템이 우수해 가계부채 충격에 대한 완충 기제를 갖춘 이들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신용 과잉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예정처가 1962~2017년 기간 연간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비율이 1%p 오를 때 단기적으로는 소비가 증대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 증가율이 약 0.08%p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가정을 취할 때 실질 GDP는 장기적으로 약 0.1%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변수에 따라 감소 폭은 0.096%p에서 0.104%p까지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상미 경제분석국 경제분석관은 “단기적으로는 소비 증진을 통해 GDP 성장률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일시적일 뿐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일 수 있다”며 “신고전학파의 소비 이론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는 기대 항상소득의 증가를 이끌어 현재 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부채 상환 부담은 소비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짚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가계 등 경제 주체들의 신용이 과도한 수준에 이를 때 금융위기나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커지며 경기 회복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역사적으로 외환위기나 카드채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서도 과도한 가계부채가 침체를 심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김 분석관은 “가계부채 비율 증가와 소비·성장 간 관계를 고려해 가계부채 비율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부채 수준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출 총량 규제 등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재무적 부담을 늘릴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