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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두고 노·사 대립각…대구서 마지막 공청회
최저임금위원회, 대구고용노동청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
사용자, 업종·지역별 차이 고려해야
노동자, 근본적인 요수에 주목해야
조여은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6일(일) 20:31

↑↑ 지난 14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고용노동청 5층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및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 대구광역일보
최저임금 심의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마지막 공청회가 대구에서 열렸지만 노·사는 최저임금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 결정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전 대구고용노동청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 14명과 노·사 각 3명, 근로감독관 1명 등 발표자 7명이 참석했다.
사용자 측 발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소개하는 한편 업종·지역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규 옥외광고협회 중앙회 부회장은 “업계가 제작하는 간판 가격은 그대로인데 인건비와 자재비가 계속 오르니 인원을 감축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직원 채용도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또 “업종 특성상 주문이 들어오면 개업 날짜에 맞춰 철야 작업까지 해 간판을 제작한다”며 “정해진 월급 다 주며 주·야간 일을 시킬 수 없어 대부분 업체가 가족기업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경섭 대구지역 외식업 협회 회장은 “같은 음식도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엄청나다”며 “그런데도 인건비는 똑같이 책정돼 있어 업주들이 버티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을 분명히 둬야 하지 않겠냐”면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범법자로 내몰린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이를 방해하는 근본적인 요소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희 대구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비정규직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이라며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이들의 월급도 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존재나 회의 일정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정치적 수사로 가득한 자리가 아닌 청년의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영태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은 “자영업자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인건비뿐 아니라 임대료, 가맹점 수수료, 카드 수수료도 있다”면서 “대기업의 무분별한 자영업 침범이 수익 악화로 이어지는 일 역시 비일비재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과정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조세정책을 통해 사측에 혜택이 돌아간다면 최저임금은 당연히 올릴 수 있다. 왜 최저임금을 노·사 간의 문제로만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청회의 역할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한 방청객은 “대기업은 없고 영세 상인과 노동자 고충만 노출하는 지금의 공청회 구도로는 국민 간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방청객인 이영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장은 “오늘 공청회 패널로 노동자와 소상공인 몇 분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는 서울과 광주에 이어 3번째로 진행됐다.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업종의 최저임금 관련 실태를 확인, 최저임금 인상 등에 반영한다.
조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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