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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년 간 日 전범기업 제품구입에 9천억 사용
김정우 민주당 의원 조달청 자료 공개
복사기·카메라·프린터 등 니콘 제품
김성용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11일(일)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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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광역일보 | |
정부가 최근 10년간 일본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데 총 9098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관이 구매한 복사기, 디지털카메라, 레이저프린터 등이 주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이다.
이에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이 사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사진> 의원(민주당, 군포시갑)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전범기업 물품 구매현황’ 자료에서 확인됐다.
10년간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이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한 건수는 총 21만9244건이다.
이 중 수의계약은 3542건으로 금액은 943억원이었다.
정부가 구매한 주요 전범기업 물품은 레이저프린트, 전자복사기, 비디오프로젝터, 디지털카메라, LED실내조명등, 저출력심장충격기 등이었다.
이들 물품은 미쓰비시, 미쓰이, 히타치, 히다찌, 스미토모, 도시바, 후지, 캐논, 니콘, 파나소닉, 니혼, 가와사키 등 일본 전범기업들이 생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매년 평균 900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해왔다”며 “더욱이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전범기업의 물품 구매가 진행된 경우도 연평균 94억원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일 과거사문제와 국민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일본 전범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경협·김정호·김현권·박정·서영교·서형수·신창현·이춘석·정성호·최인호 등 11명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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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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