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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검찰개혁 조국만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장관직 수행 부적절
조국 자진 사퇴하라
김성용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08일(일)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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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8일 성명을 내고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자진해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상징이 돼 있으나 꼭 조국 후보자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기자회견과 청문회 과정, 조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 전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이라는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들며 조 후보자가 사퇴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경실련은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회견과 6일 청문회 등 2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기된 의혹들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했고,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혀져야 할 과제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성장시켰던 ‘정의’와 ‘공정’이 후보자 지명 이후 드러난 언행의 불일치로 국민과 청년들에게 많은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적절성도 문제다. 법무부 장관직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자리임에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실련은 조 후보자로 인해 국민적 여론이 분열되고 있어 검찰 개혁의 동력을 얻기 쉽지 않고, 더 나아가 진보개혁 진영의 동력마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언급했다.
“지난 20여일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의 진실공방과 소모적인 진영대결로 국민들은 갈라져 있고, 앞으로 사법의 독립과 검찰개혁의 많은 부분이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이미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과 의지가 있더라도 개혁의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최근의 국민들의 정서와 정치적 환경을 심각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임명을 강행한다면 진보개혁진영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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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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