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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고액 체납 387억…상습 체납자 852명
대구시 135억원 343명, 경북도 252억원 509명
대구 개인 박인용씨 지방소득세 4억9200만원
경북 개인 김두환씨 지방소득세 6억3000만원
김성용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20일(수) 21:42

ⓒ 대구광역일보
대구 경북의 고액 체납액이 무려 387억원에 달한다.
대구는 135억원, 경북은 252억원이다.
대구 경북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852명(대구 343명,지방세 333명, 지방세외수입금 10명, 경북 509명 개인 368명, 법인 141명) 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20일 누리집과 시·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신규로 공개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병행해 출국 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하게 처분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고액 체납 135억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이다.
지난 10월까지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대구시에서는 지난 2월 명단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했다.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은 261명(104억원), 법인은 72개업체(31억원)이며 총 체납액은 135억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4045만원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209명으로 전체의 62.8%,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54명으로 16.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체납자가 45명으로 13.5%, 1억원 초과 체납자가 25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체납자의 업종별 분포는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각각 24.6%로 가장 높고, 건설·건축업 14.4%, 서비스업 9.9% 등의 순이다.
체납 최고액 개인은 서구에 사는 체납자 박인용씨로 지방소득세 4억9200만원, 법인은 서구 체납자 (주)삼성인베스트로 지방소득세 1억9700만원이다.
개인 체납자 261명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7.2%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40대가 27.2%, 60대 17.2% 순이다.

▣道, 고액 체납 252억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501명에 252억원으로 이 가운데 개인이 360명에 171억원, 법인은 141개 업체에 81억 원이다.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은 개인 8명에 5억원이다.
체납 최고액 개인은 예천군 체납자 김두환씨로 지방소득세 6억3000만원, 법인은 경산시 체납자 보성개발로 취득세 7억8000만원이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3000만원 미만이 277명(50억원)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해 가장 많다.
3000만∼5000만원 94명(36억원), 5000만∼1억원 75명(52억원), 1억원 이상 55명(113억 원) 순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58명(77억원), 도·소매업 58명(19억원), 건설·건축업 45명(27억원), 부동산업 43명(37억원) 등이다.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324명(179억원), 담세력 부족 130명(53억원), 사업부진 35명(17억원) 등이다.
소명자료 제출 기간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153명은 13억원의 세금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명단 공개자는 기존 포함 2660명(개인 1762명·법인 898명)이다.         김성용·조여은 기자

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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