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0-01-21 오후 09:21:0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뉴스 > 종합
확 달라진 경찰 위상…“수사종결권 갖다니” 감개무량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통과
“수사권 획득보단 수사책임감”
“종결 사건에 교통 다수일 듯”
조여은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14일(화) 21:27

검·경 관계를 ‘협력’으로 재정립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기대감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에 따른 부담감도 감지되고 있다.
14일 익명을 요청한 한 경정급 경찰 관계자는 “열심히 하겠다는 말 밖에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수사권을 갖게 됐다는 의미보다는 수사에 대한 책임을 더 갖게 됐다는 의미로 생각하겠다”며 “숙원을 이뤄 기쁘기도 하지만 책임이 무거워지면 어디 기쁘기만 하겠느냐”고 했다.
그는 경찰권 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이 앞으로 노력하며 신뢰를 쌓고, 발전한 업무 성과를 보여주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위급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집중됐던 무소불위 권력이 분산되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수사경찰’이 되게 됐다”며 “앞으로 ‘경찰자질론’이 대두될 것 같다”고 봤다.
그는 “앞으로 언론이나 외부기관 등에서 경찰을 더욱 지켜볼 것 같다”며 “경찰 자체적으로 수사 등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공정한 수사경찰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장청구권이라도 가져 왔어야 했다”며 영장청구권을 이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수사·형사 이외 부서에서는 업무 간소화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교통 분야에 정통한 경정급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사건에서 교통사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등이 워낙 잘 갖춰져 있어 이의신청 여지가 적고 경찰의 업무 투명성도 확실하다”고 자신했다.
또 다른 경정급 경찰 관계자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 획득이 중요하다”며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철저히 준비하고 전문성을 키워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검·경을 ‘협력 관계’로 규정했다.
또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최대 90일간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경찰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했다.
경찰청은 개정안 통과 직후 “2020년을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우리나라가 형사소송법 제정 65년만에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에서 경찰에 본래 수사주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과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 온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도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며 “왜곡된 경·검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형사사법제도 민주화의 시발점”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하지만 경찰에게는 더 많은 과제가 앞에 놓이게 됐다.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며 “가열찬 내부개혁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다짐과 결의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여은 기자  
- Copyrights ⓒ대구광역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영천시, 설 연휴 환경오염물질 배출..
와인도시 영천에서 소믈리에자격검..
DGB대구은행, 2020 설명절 대고객 ..
대성에너지, 사랑나눔 헌혈행사 펼..
북구 태전2동, 설 명절 합동 대청소..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
대구 중구청 양궁단, 전국실내양궁..
道, 환동해 新북방 해양관광 벨트 ..
구미시, 박정희 역사자료관 오는 10..
道의회, 日 외무상 독도 망언 규탄
최신뉴스
‘세배는 이렇게!’  
포스텍, 양방향 메타홀로그램 개발  
현대제철 포항공장, 설 명절 선물 ..  
대구은행, 감정평가사·프로그래머..  
가스공사 채희봉 사장, 수소위원회..  
대구·경북 수출 실적 동반 감소…..  
구미대교 출근길 차량들 1시간 이..  
‘떡볶이 박물관’ 개장 하루 만에..  
‘병무청 간편인증’ 앱으로 간편..  
포항시, 설 맞아 모든 공영주차장 ..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힘내세요~..  
경북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크게 ..  
道의회, 日 외무상 독도 망언 규탄  
구미시, 박정희 역사자료관 오는 1..  
道, 환동해 新북방 해양관광 벨트 ..  

회사소개 인사말 윤리강령 광고 윤리강령 구독신청 조직도 광고문의 제휴문의 채용정보 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대구광역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4-86-09341/ 주소: 대구 동구 동대구로85길 60 5층 / 발행인.편집인: 김성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성용
mail: dgynews@hanmail.net / Tel: 053-253-0000 / Fax : 053-253-0041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가00016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