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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유치’ 달서구 “주민생활SOC 유치엔 무관심”
이영빈 달서구의원, 정부
공모사업 추진실적 미비 지적
박광덕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29일(월) 21:21

지난해 신청사 유치라는 성과를 낸 대구 달서구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사업 예산확보에는 무관심하다는 비난이 재차 제기됐다.
29일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이영빈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25%에 불과한 달서구가 지역 인프라 확충을 꾀할 수 있는 생활SOC사업 예산확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달서구청이 중앙정부 공모사업 추진실적이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2018년 8월 정부는 8조7000억 예산을 투입해 소규모 지역밀착형 생활 인프라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생활SOC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대부분 중앙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성격상 구청 등 집행기관의 대응이 사업 추진성패와 직결된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전국 289곳의 생활SOC복합화사업에 달서구는 신청조차 하지 않아 지난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지적받기도 했다.
올해 사업은 각 구군별 생활SOC사업계획안을 접수받아 오는 9월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달서구는 월배권 노인복합센터 신축사업계획안을 지난 4월 대구시에 제출했다.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진천역 환승주차장 일원에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연면적3600㎡규모로, 주차장과 생활문화센터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월배권 지역은 인근 노인복지관이 없고 주거 밀집지역임에도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부족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큰 곳이다. 달서구 관내에는 현재 본동의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과 용산동의 성서노인종합복지관 2곳뿐이다.
문제는 예상되는 사업비가 227억원이다. 이 중 국비가 33억 원인데 비해 구비만 194억원이 들어간다.
구비로 감당하는 사업비 비율이 월등히 높다. 구가 제출한 사업계획 중 주차장, 생활문화센터 2개 분야만 정부의 복합시설 지원영역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비 지원이 적을 수밖에 없다.
달서구청이 당초 중기재정계획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을 생활SOC사업으로 급하게 연계해 모양새만 갖췄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여기에는 담당 부서인 기획조정실에만 SOC사업추진을 떠넘겨 역점사업 발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서 간 협조가 미흡하다는 계속된 구의회의 지적에도, TF(특별전담)팀은 사업별로 일시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신청사 유치라는 굵직한 성과를 낸 달서구청이 담당부서에 주는 일종의 ‘안식년’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결국 생활SOC사업비 마련에 소극적이다보니 정작 주민복지생활 향상이라는 목표는 외침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들리고 있다.
이영빈 의원은 “신청도 하지않은 정부예산이 내려올 리 만무하다. 정부의 3개년 계획안에 맞춰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신청사 유치를 위해 쏟은 노력과 역량 절반만큼이라도 생활SOC 예산확보에 기울여야 한다. 무늬만 갖춘 TF팀 운영과 담당부서에 떠맡기다시피하는 미루기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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