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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통합신공항 관련 군위군 주장 정면 반박
‘군위군 주장 팩트 체크’ 자료 공개…‘무산 불가’ 의지
“군위군수, 당초 두 후보지 모두 선정해 달라고 합의”
“공항에 자동착륙시설 설치돼 안개일수는 영향 없어”
‘소송’ 승소해도 ‘부적합’ 결정만 취소…"선정 불투명”
“우보에 공항이 들어오면 군위군 전체가 소음영향권”
이주현 기자 /  입력 : 2020년 07월 13일(월)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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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018년 1월 19일 군위군수 등 4개 관련 단체장이 서명한 합의문.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및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두 곳 모두를 이전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사진=경북도 제공) | | ⓒ 대구광역일보 |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 군위군이 ‘우보 단독후보지’를 고수하며 내세우고 있는 논리들에 대해 경북도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경북도는 13일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군위군 주장 팩트 체크’라는 자료를 통해 군위군이 주장하고 있거나 지역사회에 떠돌고 있는 주요 13개 항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군위군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때부터 공동후보지를 반대했다’라는 주장에 대해 군위군수가 단독·공동후보지 2곳모두를 이전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을 이미 합의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는 “이전후보지를 선정할 시기인 2018년 1월 19일 4개지역 단체장이 2곳(단독·공동) 모두를 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을 합의했다”며 이들 단체장들이 서명한 문서를 공개했다.
‘주민투표 결과 군위군민 74.2%가 반대하는 소보신청은 불가하다’는 김영만 군위군수의 주장과 관련,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 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4개 단체장은 2019년 11월 12일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에 조건없이 승복키로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같은해 11월 24일 군위·의성 군민 200명으로 구성된 주민대표단이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이전부지를 선정키로 했다.
그 기준에 의거해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참여율+찬성률)는 의성비안 89.5%, 군위우보 78.4%, 군위소보 53.2%로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가 사실상 이전부지로 결정됐다.
군위군의 ‘주민투표 결과는 선정기준과 무관하고, 단지 수용의사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석상의 오류임을 지적했다.
도는 군공항이전특별법 제6조 제3항 선정위원회에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주민투표와 연계되도록 결정했다고 말했다.
즉, 특별법상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유치신청한다’라는 문구는 ‘부지선정 절차와 기준으로 마련된 주민투표 방식에 따른 결과를 반영해 유치 신청’함을 의미한다고 봤다.
군위군이 강조하고 있는 ‘안개일수가 우보는 5일, 소보-비안은 58일’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천공항은 62일, 광주공항은 61일로 (소보-비안) 공항운영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안개는 항공기 착륙 시 문제가 되지만 국방부 전문용역 결과 공항에 항공기가 자동으로 착륙할 수 있는 시설(계기착륙시설)이 설치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군위군의 ‘민항 활성화 측면에서 50㎞ 반경 내 인구수가 우보 353만 명, 공동후보지 169만 명으로 2배 차이’라는 주장과 관련, “이는 대구에서 우보가 소보보다 조금 더 가깝다는 의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도는 “두 후보지간 거리는 20㎞ 정도로 공항이용 시 동일권역으로 볼 수 있다”며, “지리적으로 우보 후보지가 남쪽에 있어 대구일부지역(남구, 달서구, 수성구 등)과 경산, 영천까지 포함한 숫자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공항이용객이 가장 많은 대구에서는 대구외곽순환도로 및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중앙고속도로 이용 시 현재 군위IC~의성IC 간 거리는 11㎞로 7분 정도 차이에 불과해 공항 이용객 수는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중앙고속도로 확장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서대구와 신공항 철도를 연결해 대구·경북 어디에서든 1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공항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군위군이 선정위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한 전망 자료도 내놓았다.
도는 군위군이 국방부의 단독후보지 부적합 결정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조계는 군위군의 취소소송이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 높게 보고 있다”며 다양한 법조계의 시각을 열거했다.
‘군위군이 소송을 통해 우보를 되찾을 수 있는가’라는 세간의 의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법조계는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면 대체적으로 장기간(3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라며 “만약 군위군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사법부는 단독후보지에 대한 부적합 결정을 취소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단독후보지에 대해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 적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소송 후 선정위에서 재검토 시 우보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할지는 불투명하고, 따라서 소송제기 시 사실상 통합신공항 유치기회를 놓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우보 후보지에 공항이 들어오면 군위군 전체가 소음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소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답했다.
도는 “항공기 소음은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활주로 방향 양쪽으로 길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소음영향도는 지형 등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주로 양쪽이 뾰족한 타원 모양에 가깝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군위군은 지도상 길게 뻗어있는 고장”이라며 “우보후보지의 경우 지도상 군위군 중심에 가깝게 위치하고, 활주로가 군위읍을 향하고 있으므로 군위군 대부분에 소음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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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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