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군) 의원은 27일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건강보험료 증가세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부과 및 징수액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과 보장성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료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과 연동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제도개혁 방치와 경기 부진으로 해마다 미징수액이 여전했다.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2015년 44조3298억원이 부과돼 44조778억원이 징수됐지만, 작년 말 기준 59조1328억원이 부과돼 58조9290억원이 징수됐다. 5년 만에 연간 부과 및 징수금액이 15조원 가량 증가한 셈이다.
부과액 기준으로만 보면 2015년 44조3298억원, 2016년 47조5931억원, 2017년 50조4168억원, 2018년 53조8965억원, 지난해 59조1328억원이다. 2018년까지 매년 3조원 규모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6조원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올들어 6월 말 기준 부과액은 30조8883억 원, 징수액은 30조7378억 원이다.
건강보험료 부담은 직장가입자가 압도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5년 7조3750억원이 부과돼 7조2726억원이 징수됐지만 지난해 말 기준 8조3616억원 부과에 8조3443억원이 납부돼 연간 규모가 1조원 가량 증가했다.
직장가입자는 2015년 36조9548억원이 부과돼 36조8052억원이 징수됐지만 지난해 50조7712억원 부과에 50조5847억원이 징수돼 연간 규모는 14조원 가량 급증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2015년 37조3382억원이 부과돼 35조7456억원이 징수됐지만 지난해는 48조1318억원 부과에 46조4678억원이 징수돼 연간 부과 및 징수금액이 10조 가량 늘었다. 직장가입자는 2015년 31조9753억원 부과에 31조8155억원이 징수됐지만 지난해는 41조6278억원 부과에 41조3530억원 징수돼 5년 만에 연간 부과 및 징수액이 10조 이상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11월 재산세 과세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계해 다음연도 10월까지 보험료부과에 적용하는 연도별 재산세과세자료 점수도 크게 증가했다. 2015년 16억1977만점이던 재산점수는 2016년 16억7880만점, 2017년 17억4473만점, 2018년 17억8430만점, 지난해는 18억7701만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마치 큰 시혜를 베푸는 듯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자랑했지만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