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 17일 오후 김해신공항 추진 계획 백지화를 발표하고 정부·여당이 사실상 부산의 기덕도신공항 추진에 가속도를 올리자 4년 전 진행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김해공항과 가덕도 및 밀양을 놓고 치열한 유치전을 펼치도록 했다가 동남권신공항 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을 최종 낙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부산과 울산, 경남의 지방자차단체들이 김해신공항의 미래확장성과 산지 훼손 및 그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국무총리실이 김해신공항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다.
검증위가 결국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할 모양새다.
하지만 대구·경북에서는 김해신공항 백지화 못지않게 가덕도 신공항의 일방추진은 더욱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년 전 프랑스 전문기업이 진행한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가덕도신공항은 김해공항과 밀양에 이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김해공항 확장의 비용편익이 0.94, 밀양은 0.73, 가덕도 신공항은 0.7이었다.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한다면 가덕도 신공항 대신 오히려 밀양신공항을 추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 대구·경북의 시각이다.
정부와 여당이 4년 전 조사결과를 뒤집을 만한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면 결국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란 비난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난 14년 동안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연구용역만 7번이나 실시하고도 합리적 근거도 없이 가덕도 신공항을 강행할 경우 향후 또 다시 정치권의 정략에 의해 신공항 논란은 언제든 재발할 것이란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