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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거짓 폐기물 합동설명회… 성주군민 분노 폭발
주민합동설명회 지정폐기물에
관한 내용을 주민들에 설명하는
자리지만 성주군 공무원은 설명
조차 안해, 군민우롱 심각 수준
기획탐사팀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5일(수)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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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광역일보 | |
성주군이 거짓으로 폐기물 합동설명회를 개최해 성주 군민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성주군은 2012년 5월 10일 일간지에 지정폐기물 공고가 아닌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용량 확장 건으로 공고를 내고 주민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문제는 주민합동설명회 개최 건이 지정폐기물에 관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성주군 공무원은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위해 준비한 사실확인서와 증언을 통해 밝혀졌다.
주민합동설명회 후 성주군 산업추진단장은 주민합동설명회에 주민 60명이 참석했고, 지정폐기물매립장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없음’으로 김항곤 성주군수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사실은 이와 달랐다. 거짓으로 군수에게 보고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합동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에 따르면 “우리 주민들은 성주 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회의로 인식하고 참석했다. 공무원들이 지정폐기물매립장 허가 변경에 관해서는 전혀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또 지정폐기물매립장 변경 허가 설치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 지정폐기물에 대해 논의 자체가 없었는데, 무슨 설치 허가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즉 성주군이 합동설명회의 주 안건인 지정폐기물매립장 허가와 설치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작성하지도 않은 주민동의서를 거짓으로 만들어 경북도 개발공사에 지정폐기물매립장 허가 요청을 한 것이다.
특히 성주군 산업추진단장은 지정폐기물 허가 및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시간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의회에 보고 못했다”고 변명했다. 또 합동설명회에는 성주군의회 B의원이 참석했지만 “지정폐기물에 관해 주민들에게는 알리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성주군은 지정폐기물 허가와 설치에 관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하는 자리에서, 지정폐기물에 관한 말은 전혀 하지 않고, 거짓으로 주민들의 동의서를 작성해 지정폐기물매립장 허가와 설치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북도로부터 받은 것이다.
분개한 주민들은 지정폐기물매립장 허가변경 문제 및 사항들은 전혀 듣지 못했고, 매립장 변경허가 설치에 동의해 찬성을 서명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를 공개했다.
성주군 군민들은 “성주군 산업단지 추진단장이 지정폐기물매립장 주민 합동설명회를 거짓으로 군수에게 보고하고, 거짓으로 동의서를 작성하는 행태는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작태다. 또 성주군의회에는 시간이 없어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은 성주 군민들을 무시하는 개탄스러운 행위다”며 성주군의 행정 실패를 맹렬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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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탐사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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