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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연료전지 발전사업 찬성 마을이장이 강요… 말썽
주민들‚ 업체에 매년 1억
기부 강요·공증요구는
도지히 묵과할 수 없다
기획탐사팀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14일(목)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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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1차 산업단지 내 40ＭＷ급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파죽지세다.
발전사업설명회에 주민 20여명이 모여 사업예정기업에 매년 1억씩 기탁할 것과 이를 공증해 줄 것을 요구해 말썽이다.
게다가 마을이장이 찬성 서명을 강요, 논란이 일고 있다.
㈜달성에너지는 달성군 논공읍 산업단지 내 4700여평 대지에 2300여억원 공사금으로 40ＭＷ급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추진 중이다.
4인가족 기준 6만7000여 세대에 사용할 전기에 해당한다.
달성에너지는 발전사업 설명회를 지난해 11월10일과 12월11일 두차례 열었다.
참여 인원은 지역 군 의원 포함 20여명이다.
설명회에서 달성에너지측은 연료전지 발전소는 기존 화력발전소와는 달리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고 연료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발전 효율은 40-60% 정도로 효율이 대단히 높다고 했다.
화학반응 과정에서 나오는 배출열을 이용하면 전체 연료의 최대 80%까지 에너지로 바꿀 수 있어 기존 어떤 화력발전 방식에 비해 오염물질이 매우 적고 폐수발생이 없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LNG 이외에 다른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대기배출 오염이 거의 없어 지구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논공읍에서 달성1차 산업단지에 추진했던 SRF(고형연료)열병합 발전소는 주민의 반대로 무산, 상·하리의 천연가스발전소는 정부의 원전건설 방침으로 무산됐다.
당시 적극 반대한 공단 주민위주로 참석한 달성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소 주민설명회는 백연현상과 주변온도 상승, 발전소 주변 환경오염 등을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
달성에너지측은 환경오염 등은 거의 없으며 백연현상은 현재 국내기술개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자 참석한 일부 주민들은 “속이는 게 아니냐”며 반대했다.
실제 달성에너지는 지난해 11월16일 경기지역의 한수원이 운영하는 연료 전지발전소에 주민 13명을 견학시켰다.
견학을 다녀온 주민들은 가칭 ‘유치위원회’를 결성, 매년 1억씩 기탁할 것과 이를 공증해 줄 것을 달성에너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발전기가 설치돼있는 지점으로부터 반경 5㎞이내의 읍.면동이 속하는 지역에 지원사업을 법률로서 정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과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특별지원사업이 있다
즉 사업자는 발전사업법에 의거 일정부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사업지의 반경 5㎞내에는 2만 5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논공의 모 주민은 “주민 몇 명이 모여 업체에 매년 1억씩 기부를 강요하며 공증까지 요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20여명이 만든 ‘유치위원회’도 대표성에 문제가 있지만 지역에 신규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며 안타까워 했다.
달성1공단은 35년 전 가동을 시작한 노후된 공단이다.
대다수 주민들은 흐린 날 매캐한 냄새로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오염된 환경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입주 업체 중 15여개 업체가 벙커C 유 등을 사용, 업체별로 스팀을 만들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공단의 한 마을이장은 “LNG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환경오염방지 자동시스템으로 실시간 환경을 감시할 수 있고, 발생하는 폐열을 중앙집중식으로 기업에 공급하면 공단의 환경이 훨신 쾌적해 질 것이라 대부분의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했다.
달성에너지 관계자는 ‘지자체의 의견수렴’은 찬.반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수용의사 유무를 결정하는 것인데 다른 지자체 주민들은 “이렇게 무리한 요구가 없는 실정이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달성에너지가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는 ‘전기위원회 사업허가신청’을 하고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전기위원회사업심의’ 후 사업허가를 받아 ‘지자체 시설인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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