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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자체별 성매매집결지
폐쇄 TF팀 구성…
청소년 스마트폰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의무화
구선영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31일(화)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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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광역일보 | |
정부가 서울 미아리텍사스 등 전국의 성매매집결지역을 뿌리뽑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자치단체별로 집결지 폐쇄를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성매매로 챙긴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에도 적극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하는 제39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정부는 12개 시·도에 걸쳐있는 24개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폐쇄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각 지자체별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현항을 공유하고 온라인 아동 성학대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은 성매매집결지 폐쇄 TF팀을 구성해 업소 합동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성매매를 그만 둔 여성들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집결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 사업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여가부는 대구, 광주, 강원, 충남 지역 성매매집결지 입구에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해 성(性)을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결지내 성매매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사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성매매 알선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업소 운영 및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은 불법 수익을 몰수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추후 몰수·추징을 위해 임대차보증금·건물 등에 대한 사전 보전 조치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미래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협력를 통해 온라인상 성매매 이미지, 아동음란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기로 했다.
새달부터 청소년 휴대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고, 성인물 차단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성매매집결지는 자진 폐쇄를 원칙으로 하되 업소 집중단속,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범죄수익 몰수·추징 등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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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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