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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대구본부, 소비자·시민단체 대토론회 열려
불법개설기관 ‘문제 많다’
소비자·시민단체 ’공감’
최경수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7일(수)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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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광역일보 |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대용)는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아 지난 16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대구시여성단체협의회 서점복 회장 등 9개 소비자·시민단체 대표와 회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의료기관(사무장병원) 퇴출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대토론회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이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활동하는 소비자·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공동노력을 기울여 보고자 개최됐다.
공단의 의료기관지원실 부장(김명훈)이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단속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소비자?시민단체 각 대표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날 참석한 각 단체 대표는 영리추구를 위해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퇴출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지지했으며 전국적 조직망과 행정조사 전문인력을 갖춘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을 조기 퇴출 및 근절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대용 본부장은 “국민의 생각을 더욱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조기 퇴출을 통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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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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