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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주52시간’ 기업 인건비 부담 우려
대구상의 상반기 경제동향보고회
조여은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2일(화)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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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가 2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상반기 경제동향보고회에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경제동향보고회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 장근섭 대구고용노동청장, 이재하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각 기업지원기관장과 금융기관장, 주요 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상반기 지역 경제동향과 관련해 신성장산업 위주로 생산지수가 상승하고 건축수주액이 회복세를 보이고 고용지표도 개선세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소비자심리지수가 1년째 기준치를 밑돌고 있고 전반적인 산업활동 심리가 크게 위축됐으며 자동차부품과 섬유직물 등 주력품목의 수출이 10％정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주 52시간 시행에 대해 발제에서 “장기적으로는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추가 인력 수요증가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지만 반대로 근로자는 실질적 임금 감소, 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가한 한 기업인은 “제조업에서는 2교대 생산체제에서 주 52시간을 하려면 해결책은 외주를 하거나 생산량을 줄이거나 자동화를 해 사람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이래서야 새로운 고용창출이 되겠는가”라며 “탄력근로제를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기업인도 “제조업종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 노동력 안 빌리고는 회사 운영 어렵다”며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기업에선 숙식을 제공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수준이 내국인과 같기 때문에 부담된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근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주 52시간 제도가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변수로 볼 수 없다”며 “탄력근로제는 보완적인 방향을 찾아야 하지만 국회에선 여러가지 상황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내·외국인 차등적용에 대해 “정치권에서 기숙사 식비 등 포함시키거나 하는 방안을 내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근본적으로 내·외국인을 최저임금에서 차별하는 건 현재로선 쉽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하고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는 등 많은 어려움 있지만 희망적인 부분도 많다“면서 “기존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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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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