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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9조1000억 필요…재원 마련은?
지출구조조정으로 재원 마련…집행 부진 사업비 감액
국방·의료급여·환경·농어촌·SOC 사업비 삭감 예상돼
1차 추경으로 나랏빚 815조5000억…재정건전성 고려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3월 30일(월)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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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 ⓒ 대구광역일보 | |
소득 하위 70% 이하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9조1000억원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 내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필요 재원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국채 발행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1400만 가구로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100만원이 지급된다. 1인 가구에는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여기에 약 9조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다음 달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잡았다.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산이다. 9조1000억원에서 추경으로 조달하지 않는 나머지 2조원은 지방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재원 마련은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국고채 이자 상환 절감분, 유류가격 하락으로 인한 절감비, 코로나19로 1분기에 사업 집행이 되지 않은 국방·의료급여·환경·공적개발원조(ODA)·농어촌·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등을 삭감한다. 가능하면 512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사업비를 최대한 줄여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충당하고 국채발행은 피하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분기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다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 불용이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사업비 감액 방법으로 재원을 충당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채 발행이 아닌 예산 지출구조조정 방식을 우선으로 둔 것은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을 추진하면서 10조3000억원을 적자국채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에 따라 국가 채무는 815조5000억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예상(39.8%)보다 1.4%포인트(p) 오른 41.2%까지 상승한다. 여기에 2차 추경도 국채로 부담하게 되면 나랏빚은 822조를 넘어서게 된다. 국가채무가 급상승할 경우 국가신용 등급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까지 1인당 50만원 지급을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의 이유로 중위소득 100% 이하 1000만 가구에 100만원 지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여당과 정부는 논의 끝에 ‘하위 70%’와 ‘가구당 지급’으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가 국채 발행보다 야당과의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29일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512조가 넘는 예산 중 20%를 항목 변경해 코로나19 대응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의 ‘본예산 항목 변경’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추경안 심사 협상력을 높이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다만 세입 결손이 발생해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는 건 올바른 방향”이라면서도 “이미 세입결손이 상당히 발생한 상황이라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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