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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자원공사 등 부채가 많고 방만 경영 사례로 지목된 38개 공공기관들이 지난달 29일 자구노력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12월11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자신들이 직접 짠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고 검사를 맡게 된 것이다.
정상화계획을 제출하면서 공공기관들은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각 공공기관장들은 지난해말 중순쯤 해당부처로 불려가 강력한 구조조정노력을 요구받았다.
일부 부처 장관들은 각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계획안에 대해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다"며 면전에서 면박을 주는가 하면 기관장 이름까지 거론해가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틈이 날때마다 "공공기관 정상화가 중도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다른 정부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정상화 계획안을 제출한 공공기관들의 눈치 싸움은 극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1~2차례 정도 정상화 계획안을 해당부처에 제출하면서 많은 지적을 받은 탓인지 마감날이나 되서야 기재부는 정상화계획안을 받아볼 수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마감시한 하루 전에 계획을 제출한 공공기관이 한 곳도 없었을 정도"라고 밝혔다.
제출된 계획안도 예상을 뛰어넘는 내용을 담았다.
18개 부채관리 중점기관은 지난해 9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2017년까지 85조4000억원의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39조5000억원 줄어든 45조원 가량으로 맞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부채비율은 286%에서 267%로 19%포인트 감소한다.
또한 방만경영·부채감축대상 38개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지난해보다 1인당 144만원 줄임으로써 복리후생비를 약 1600억원(-22.9%) 감축할 예정이다.
▲과도한 경조휴가 ▲초중고 자녀 학자금 과다지원 ▲단체보험과 선택적 복지 별도 운영 ▲산재법상 휴업급여 외 별도 급여보전 ▲공상 퇴직·순직시 퇴직금 가산 지급 등을 주요 개선 대상이다.
대신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부채와 방만경영을 바로 잡겠다고 나섰지만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필수 자산까지 내다판다거나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비용을 줄일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했냐는 점이다.
기재부의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정상화계획은 기관의 특성에 맞게 점검될 것"이라며 부채비율 200%를 기준으로 각 기관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되도록 기준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출된 부채감축계획은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정상화지원단의 검토와 정상화협의회 심의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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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2월 04일(화)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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