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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희 우덕세무법인 세무사
<4>보유주택 자녀에게 미리 넘기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매매 형태 양도하라
'갑'은 현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5억원 상당의 마포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또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입주일이 다가오고 있어 거주하고 있는 마포 아파트는 자녀에게 주고 싶다. 자녀는 현재 30세로서 직장에 다니고 있고,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3000여만원의 현금과 5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있다. '갑'은 마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매매로 이전하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하고 있다.
만일 '갑'이 마포아파트를 무상 증여를 하게 되면 자녀는 아파트의 시가 5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며, 이 경우 부담할 증여세는 7500만원 가량 된다.
그러나 만일 자녀가 '갑'에게 대가를 일부라도 지급할 능력이 있어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3000여만원의 현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5000만원의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녀는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본다.
이 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며, 부담할 증여세는 34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아파트 전체를 증여받을 때보다 증여세 부담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갑'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재산을 자녀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해 양도소득세를 과세 받을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을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경우로서 자녀가 대가의 일부라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이라도 지급받고 매매로 취득하는 것이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아파트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함)으로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경우에는 전부 증여하는 경우보다 세부담이 훨씬 커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증여와 양도에 대한 세부담을 비교한 후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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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2월 17일(월)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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