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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수급 OECD수준에 맞춰 조정하라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08일(화)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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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립학교 초등교사 선발인원이 40%나 줄어들자 예비교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전국 교대와 대학의 초등교육과 학생들은 오는 1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임용 대란’이라는 날벼락에 분노한 학생들이 선발인원 확대를 요구하며 거리로 뛰쳐나와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선발 인원은 3321명으로 지난해 대비 2281명(40%) 줄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846명의 약 12%에 불과한 105명을, 가장 선발 규모가 큰 경기도교육청도 지난해의 절반 규모인 868명을 예고했다. 특히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3년간 발령을 받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되는데 전국에 대기자만 3817명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도 대구의 사정은 덜한 편에 속한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40명이다. 2016학년도 80명, 2017학년도 47명 등에서 7명 감소해 타 시도에 비해 나은편이다. 인구 감소로 학교 폐교 등이 이어진 경북의 경우 내년에는 260명만 선발한다. 2016학년도에는 415명을 뽑았지만 2017학년도에는 385명에서 125명이 줄어든 것이다.
이에따라 대구교대 및 안동교대 학생들의 임용시험 합격률과 발령률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 수가 2015년 271만명, 2016년 257만명 등 해마다 줄고 있는 형편이고 보면 교사 선발수 감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 해도 중장기 로드맵도 없이 갑자기 교사 수를 줄이겠다고 하는 건 교육당국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다. 미발령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교육청도 문제지만 경기 불황으로 인한 명예퇴직자 감소 등을 예상 못해 수급 조절에 실패한 교육부 책임이 더 크다. 더욱 선발인원이 줄자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증폭되는 것도, 교사 수급정책 실패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깊은 탓이다.
적정한 교원 수 면에선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음을 감안할 일이다. 실제 2014년 기준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6명, 중학교 31.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1명, 23.1명보다 많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 16.9명, 중학교 16.6명, 고등학교 14.5명으로, OECD 평균인 15.1명, 13명, 13.3명을 웃돈다.
문재인 정부는 교원 수를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한 것을 이참에 반영 내년 선발인원을 최대한 늘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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