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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도 내년 예산 7조8036억원 확정
경북교육청 4조1035억원 확정
김성용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12일(화)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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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는 12일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북도 및 경북교육청 2018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도의회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경북도 실·원·국별 예산안을 심사하고 8일에는 경북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11일에는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산을 의결했다.
이번 심사된 예산안의 규모는 도가 7조8036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7조4379억원 보다 3657억원 증액됐다.
일반회계는 7조724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3213억원이, 특별회계는 7312억원으로 444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경북교육청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4조1035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인 4조13억원 보다 1023억원 증액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도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24건(26억원)을 삭감했다.
또한, 5건(26억원)을 증액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과 세출 모두 11억원을 증액했다.
기금부문은 증감 변동이 없다.
특히, 도의회는 긴급하게 시행해야 할 지진피해예방 및 안전대책과 관련된 사업예산 반영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도의회는 지진피해예방과 안전대책을 위해 지진구조 장비구매 11억원, 마을별 대피소 안내지도 등 제작 7억7000만원,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6억원 등 총 26억원을 증액했다.
경북교육비특별회계는 1건(20억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했다. 기금부문은 증감 변동이 없다.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포항지진 피해를 겪은 후 지진 구조장비 구입 등의 지진대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 도민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소득 증대 및 주민안전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지역 균형발전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안전경북 실현, 신도시 기반확충 등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명호 도의원 등 37명이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도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입법·사법·행정 서비스 가운데 입법과 행정을 대표하는 도의회와 도청은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했으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법원은 대구지방법원 단일체계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도민 법률 서비스 이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법원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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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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