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호산동 성서3차산업단지 내 희성전자 야구장 부지는 대구광역시가 2004년 조성원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당 22만원에 희성전자에 특별 분양한 땅이다.
이때 희성전자가 분양받은 땅은 10만2216㎡로 분양 조건은 3년 내 공장건립, 7년 이내 매각·임대 금지, 환매권 설정 등기 등이다.
이 땅을 특별 분양받은 희성전자는 2005년 전체 부지의 30%인 2만9022㎡에 대구2공장을 건립했을 뿐 이후에는 매각·임대 금지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나머지 부지에는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았다. 이에 ‘땅장사’ 의혹이 제기되자 대구시는 2011년 3월, 유휴부지 반환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희성전자는 ‘3년 이내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3만5000㎡ 부지에 공장이 아닌 야구장를 조성했다.
희성전자 야구장 부지의 2017년 공시지가는 ㎡당 80만6000원이다. 공시지가가 분양가의 3.64배에 이를 정도로 땅값이 크게 오른 것이다.
그런데 조성원가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특혜 분양받은 희성전자는 2012년부터 이 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자칫 잘못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을 위해 시민의 세금까지 투입해 기업에게 지원한 부지가 ‘땅장사’용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이다.
부지 특별 분양 이후 대구시는 희성전자에 공장 건립, 부지 반환 등 분양 조건 이행을 여러 차례 독촉했지만 실행된 것은 거의 없다.
대구시는 희성전자에 보낸 마지막 문서인 ‘산업용지 유휴부지 반환 검토 협조요청(2011년 3월 29일)’에서 공장설립이 불가능할 경우 ‘유휴부지를 반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을 뿐 이를 실행하는 조치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에 따라 희성전자가 대구시에 제출한 ‘신사업 투자계획 및 활용방안의 건(2011년 4월 25일)’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지 반납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최근 대구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1년 이후에도 희성전자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희성전자 임원·원스톱기업지원과장 등의 간담회(2014년 12월)’, ‘대구시장·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간담회(2015년 4월)’, ‘희성전자 대표·경제기획관 등의 간담회(2015년 9월)’ 등 3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희성전자의 공장 건립은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권한과 시기를 놓쳐버린 대구시는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공장 건립을 조건으로 부지를 조성원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특혜 분양받고도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고, 유휴 부지를 대구시에 반납하지 않는 희성전자의 태도는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몰염치한 것이다.
공장 건립 등 지키지 않거나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거듭하면서 유휴 부지를 반납하지 않는 희성전자의 태도는 ‘땅장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대구시민과 대구시는 물론 희성전자에게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이에 우리는 야구장 등 성서3차산업단지 내 희성전자 유휴 부지를 대구시와 희성전자가 ‘산업시설용지 공급협약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대구시에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구시에 외부의 기업,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한다.

2017년 12월 12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