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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쪼개기 비난 ‘봇물’
대구시의회, 6개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갠 수정안 가결
시민단체, 시의원들 향해 맹비난
조여은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19일(월)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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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9일 오후 대구 중구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제256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대구시당과 대구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대구지역 기초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수정안에 반대하며 항의하고 있다. | | ⓒ 대구광역일보 | |
대구시의회가 19일 오후 대구시 기초의회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4인 선거구 6개를 신설해 제안한 획정안을 2인 선거구로 쪼개어 수정 가결시킨데 대한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4인 선거구를 2인으로 쪼갠 수정안에 대해 찬성 20표, 반대 6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치 다양성의 지평을 여는데 앞장서야 할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해 공공의 이익과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선거구 조정이 될 때마다 반복적으로 3~4인 선거구를 쪼개어 2인선거구로 변경하며 자신들의 세 확장에만 주력하는 자유한국당의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 이상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조정안이 다수당이 마음먹기에 따라 결정되는 무의미한 선거구 획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도 “대구 지방정치의 일당독식을 해소하고 풀뿌리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자 4인선거구를 촉구해 온 지역의 7개 정당과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폭거”라고 비난했다.
또한 “대구는 지난 2006년부터 16년째 4인선거구 하나 없는 풀뿌리 정치의 동토가 되고 말았다”며 “대구 지방정치를 더 많이 독식하고자 한 정치적 탐욕에 대해서는 대구시민들이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선거구 쪼개기를 통해 시민의 마음을 쪼개고 지역 민주주의를 두 동강냈다”며 “대구시의회는 오늘 결정을 통해 자유한국당 일당 독재의 부역자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난에 가세했다.
이어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유한국당의 오만함을 시민들과 함께 심판할 것이며 이제 대구시민들이 자유한국당의 오만함을 쪼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가 반복되는 데는 제도의 미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거대정당들이 마음대로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도록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안선관위 또는 다른 형태의 독립적 기구로 설치하고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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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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