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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 추가 공사 정부와 시민단체 ‘냉전 중’
정부, 설득 중이지만
언제든 물리적 충돌 가능
박노균 기자 / 입력 : 2018년 04월 15일(일) 22:47

ⓒ 대구광역일보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시설공사 자재 추가 반입 여부를 놓고 국방부와 경찰, 시민단체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방부와 경찰, 시민단체 등 관계자 10여명은 지난해 11월 21일 반입해 녹이 슨 굴착기, 롤러 등의 장비만 사드기지에서 반출하기로 12일 합의했다. 반면 이날 계획됐던 숙소·조리시설, 화장실·오폐수 처리 설비, 지붕 누수 등 시설개선 공사를 위한 모래, 자갈 등 골재류와 장비 등은 반입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기지 내 잔여 중장비 반출을 위한 트레일러 통행을 보장하며 장병 생활여건 개선공사를 위한 원활한 인원·차량 통행에 대해서는 16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와 경찰, 반대 시민단체 등이 타협점을 찾았지만 아직 성주 사드기지에 필요한 공사 소요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오늘과 같은 물리적 충돌은 언제든 발생이 가능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전체부지 70만㎡ 중 32만8779㎡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끝난 뒤 기존 발사대 2기에 잔여발사대 4기를 추가하면서, 레이더 1대와 미사일 발사대 6기 등을 갖춘 1개 포대의 임시배치를 마쳤다.
국방부는 당시 10월 중 실질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공사를 계획했으나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성주 사드기지에는 사드운용 등을 위한 미군장병 등 130여명, 한국 경비병력 270여명 등 한·미 장병 400여명이 사드기지에서 주둔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에서는 사드 체계 운용 자체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병력이 장기 주둔하기에는 생활환경이 열악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사드기지는 원래 있던 150명 규모로 설계된 골프장 시설을 그대로 활용 중이어서 오폐수 등의 처리문제로 개선공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군의 주장이다.
시설개선 공사 뿐만이 아니다. 사드기지에는 시설공사 외에도 발사대에 임시방편으로 마련된 메탈 패드(발사대를 설치하기 위한 발판)의 보강공사도 계획된 상태다.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때 생기는 흔들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등으로 패드를 단단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또 탄악, 장비 운반과 작전 운용을 위한 아스팔트 도로 포장 공사와 함께 전력 공사문제도 남아 있다. 미군은 현재 사드 전력공급을 위해 자체 발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발전기를 가동하기 위한 유류공급을 헬기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미군 입장에서는 24시간 안정적으로 사드를 운용하기 위한 전력시설 공사가 특히 필요하다.
그러나 이같은 작업을 위해서는 이날 반출된 중장비들이 다시 재진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추가적인 중장비와 자재 역시 필요한 실정이다. 또 한번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사드 임시배치를 위한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일반환경영향평가 후 실시되는 ‘정식배치’는 사실상 힘든 것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전체 공여면적 70만㎡를 기준으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해야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기간 동안에는 사드는 임시 배치일 뿐이고, 환경영향평가 결과 후 최종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군 당국은 일반환경영향평가까지 마칠 경우 탄약고 등 신설할 건물의 시설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박노균 기자

박노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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