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8-05-24 오후 10:34:5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뉴스 > 사회
이완영 의원 1심서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이 의원, 항소 의사 밝혀
김진희 기자 / 입력 : 2018년 05월 15일(화) 02:02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완영(고령·성주·칠곡군)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형사범죄의 경우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 만큼 항소하겠다”며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14일 이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주군의회 A 의원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조직 동원을 위해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해 사용했고 이를 반환하지 않았고 2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것, 이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고 자신에 대한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A 의원에게 2억4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6800만원 상당(기소 시점 기준)을 기부받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A 의원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을 두고 이 의원이 허위사실이라며 A 의원을 맞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공판에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 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무고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징역 4개월과 794만원을 추징할 것을 별도로 구형했다.
김진희 기자

김진희 기자  
- Copyrights ⓒ대구광역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달성군‚ 한국 첫 피아노 유입..
김문오 군수 한국 최초 피아노 유입..
달성군 미래 가로막는 분열론자 색..
영천서 승용차 저수지로 추락… 운..
달리는 버스서 용변 보게 한 뒤 초..
최동호 도의원 영천시제2선거구 출..
영천시 사회복지과, 영농철 농촌일..
원자력硏, ‘제2회 입자빔 활용 공..
안동시청 직원 대상 “선거 개입 말..
영천시 동부동 통장들의 따뜻한 이..
최신뉴스
대통령 개헌안‚ 의결정족수 ..  
北, 오늘 풍계리 2~4갱도·생..  
조성제 달성군수 후보 “경제와 교..  
박성태 달성군수 무소식 예비후보 ..  
한국당, 6.13지방선거 2768명 공천..  
한국당 공천 후유증…무소속 연대 ..  
한국당 포항북 도·시의원 후..  
곽용환, 선거사무소 개소식 대성황  
권기창 “일하는 시장으로 바꿔야..  
이태훈 ‘한국 일등도시 달서구’ ..  
백선기 칠곡군수 후보 등록…‘위..  
황병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하..  
경산시, 민원 편의시책 추진현황 ..  
허대만 “5대 대표 공약 실천 3대 ..  
이강덕, 포항시장 출마 공식선언  

회사소개 인사말 윤리강령 광고 윤리강령 구독신청 조직도 광고문의 제휴문의 채용정보 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대구광역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4-86-09341/ 주소: 대구 동구 동대구로85길 60 5층 / 발행인.편집인: 정주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주필
mail: dgynews@hanmail.net / Tel: 053-253-0000 / Fax : 053-253-0041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가00016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