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8-12-11 오후 02:30:3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뉴스 > 사회
육아휴직 내고 로스쿨 다닌 경찰관 감봉 정당
법원, 성실의무 등 위반
감봉 처분 적법하다 판단
임현우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10일(수) 20:52

육아휴직을 낸 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닌 경찰공무원에게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내린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한재봉)는 10일 경북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이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편법으로 휴직제도를 사용하면 복무 기강을 떨어뜨리고 국민 전체에 대해 봉사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낮춘다”면서 “특히 경찰공무원은 높은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원고의 의무위반 기간이 장기간이고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경감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두 아들의 양육을 이유로 2년 3개월간 육아휴직을 냈지만 이 기간 중 대구의 한 로스쿨에 다닌 사실이 적발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경감은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신청서와 복무상황신고서에 로스쿨 재학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3년간 30과목과 85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9월 A경감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했고 A경감이 소청 심사를 청구해 감봉 1개월로 감경됐다.
그러나 A경감은 “로스쿨에 재학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고 인사담당자와 경찰서장에게 로스쿨 재학 사실을 알렸는데도 복무 규정을 알리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임현우 기자  
- Copyrights ⓒ대구광역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문오가 빚 진 사람은 측근 아닌..
임종식·김문오 웃었다…선거법..
‘내 성적으로 어디갈까’…입시설..
대구 최초 ‘동인아파트’ 영화속에..
지역난방 20년 이상 노후 열수송관 ..
시민안전테마파크 교육부 주관 공모..
예천이 낳은 신궁 김진호 대한민국 ..
나를 공격하는 나쁜 면역세포…국내..
‘기온 뚝 찬바람 쌩쌩’ 경북내륙 ..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 ‘훈훈’
최신뉴스
영덕·울진·영양·봉화군 신규 사..  
북한산 석탄 반입 4명 기소  
혹한 속 일감 줄어든 대구 인력시..  
임종식·김문오 웃었다…선거..  
용암온천 대표 등 5명 검찰 송치  
대구교육청, 내년 고교 입학금 면..  
김천시 “KTX 구미역 정차 추진 철..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현 정부 정..  
포항시, 지역거점 항공사 유치 암..  
道, ‘SNS 마케팅’ 교육 소자본 ..  
가스공사, 연료전지 설치로 에너지..  
작년 신생기업, ‘부동산업’ 비중..  
티웨이항공, 내년 하계 시즌 메가 ..  
대구첨복의료기기센터, 의료기기 ..  
경북도,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민..  

회사소개 인사말 윤리강령 광고 윤리강령 구독신청 조직도 광고문의 제휴문의 채용정보 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대구광역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4-86-09341/ 주소: 대구 동구 동대구로85길 60 5층 / 발행인.편집인: 정주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주필
mail: dgynews@hanmail.net / Tel: 053-253-0000 / Fax : 053-253-0041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가00016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