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9-02-21 오후 08:45:1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뉴스 > 사회
배지숙 대구시의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대구지검, 최종 무혐의 처분
김충희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6일(목) 20:58

↑↑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 대구광역일보
논문 표절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지숙<사진> 대구시의회 의장이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6일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하고도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을 비방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었다.
배 의장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불순한 의도로 제기한 의혹은 후진적인 행태이고 인신공격”이라며 표절을 부인하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은 배 의장의 이런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앞서 대구 성서경찰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배 의장의 논문이 표절 판정을 받자 지난달 25일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석사 학위를 받은 상황에서 경쟁 정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항변한 것까지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아닌 평가에 해당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북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최근 배 의장이 2010년 대학원 정치학과에 제출한 석사 학위 논문은 성신여대 박사학위 논문을 상당 부분 표절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북대 대학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참석자 만장일치로 배 의장의 학위 취소를 결정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도 오는 17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배 의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김충희 기자  
- Copyrights ⓒ대구광역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예천군 ‘81동우회 윷놀이’ 성황
새학기는 최신 정보화 장비로!
고령군, 현장방문 종합민원실 운영
계명문화대, 3년 연속 간호사 국가..
상주시‚ ‘푸드플랜 패키지 ..
경북교육청,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나경원 “文 정권 4대 악정과 전쟁..
경북대 엄정섭 교수, 스프링거 네이..
영국 BBC “역대 아시아 선수 중 손..
구미시, 장기 교통정책 비전 제시
최신뉴스
대구은행, 거점점포 자동심장제세..  
대구특구, 미래차 신기술 방향 제..  
한국농어촌공사 경북본부, 영농대..  
가스公, 민관 합동 ‘2019 국가안..  
지난해 4분기 소득 분배 또 역대 ..  
대구·경북병무청, 우수 병역..  
대구선관위, 이태훈 달서구청장 무..  
대구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구속  
포항해수청 민원인, 공무원 불친절..  
‘외유 추태’ 예천군의회, 보궐선..  
‘육체노동 정년’ 60에서 65세로 ..  
돈을 앞세워서 사윗감을 찾을 수는..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  
현기증이 나는 이유  

회사소개 인사말 윤리강령 광고 윤리강령 구독신청 조직도 광고문의 제휴문의 채용정보 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대구광역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4-86-09341/ 주소: 대구 동구 동대구로85길 60 5층 / 발행인.편집인: 정주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주필
mail: dgynews@hanmail.net / Tel: 053-253-0000 / Fax : 053-253-0041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가00016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