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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보증’ 매매업체·소비자 불만 폭증
성능점검자가 해당 책임보험료를
소비자에 전가 이중 보험료 발생
과도한 보험료 징수에 민원 증가
황태용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7일(수) 20:45

ⓒ 대구광역일보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개정된 ‘자동차 성능 및 상태 점검 보증’ 제도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며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와 고객들에게 피해가 발생된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 1일로 시행된 자동차 관리법 제58조의 4 ‘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자의 보증 책임’ 조항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통한 차량 매매 시 성능 및 상태 점검 내용을 보증하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이는 기존에도 중고 매매 차량을 점검하는 점검자의 보증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차량을 매수하는 소비자에게 책임보험료를 전가해 중고차량 구매비용 상승효과만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성능을 점검하는 업체의 실수로 인해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가 책임을 떠안고 보험사에 납부해야하는 성능점검 책임보험료는 차종에 따라 적게는 1만원대부터 많게는 30만원대까지 부담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신차 구매 후 제공되는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차량도 중고차 매매업체로부터 거래되는 차량은 의무적으로 성능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이중적으로 보상에 가입되도록 하는 등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차량의 상태나 점검의 이상 유무와 무관하게 거리계수로만 보험료를 차등 적용해 차량 매매 후 30일 또는 2000km라는 기간이 제한돼 있음에도 과도한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차량 성능 점검자가 져야 할 차량의 이상 유무에 대한 보증을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해 중고차량의 매매가격 인상요인이 됐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의무보험 가입으로 인해 일부 중고차 매매시장에서는 차량을 매매하며 소비자들에게 매매업체가 지정한 한 개의 보험사로만 보험 가입을 권유하며 보험 계약 수수료까지 챙기고 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미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3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는 자동차 성능 및 상태 점검자가 매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 및 상태 점검내용을 제공한 경우 매매업자는 성능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의 귀책 대상과 배상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외의 수리비용 등은 매매업자가 A/S와 하자담보 차원에서 보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점검자의 의무적 성능 책임보험료 제도 시행으로 성능점검자가 해당 책임보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해 이중적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대구자동차매매사업조합 장세명 이사장은 “의무가입으로 규정된 성능 책임보험의 가입을 소비자의 선택으로 개정해 차량의 성능점검에 대한 보증이 필요한 고객이 자발적으로 선택적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신차보증 기간이 남은 차량에 대해서도 이중적인 가입이 불필요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2018년 대구시 4개 구청의 중고차 매매 성능점검 불만에 대한 민원 발생 및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연간판매 대수 5만4천여 대 중 60건 정도가 발생해 거래되는 차량의 0.11% 정도의 불만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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