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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대구·경북 노인 1400여명 기초연금 탈락 위기”
올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선정기준액 초과자 속출
박광덕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23일(월)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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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대구·경북의 노인 1400여명이 내년에 기초연금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밝힌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주택·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하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대상자가 속출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대구에서 수성구가 192명이 탈락하는 등 전체 547명이 탈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북에서는 경주시가 110명이 탈락하는 등 전체 860명이 수급권을 잃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2년간 집값이 크게 상승했거나 집값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탈락 인원이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상훈 의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복지정책과 세금 등 국민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며 “지난 5년간 공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만큼 예상치 못하게 수급 자격을 잃을 분들이 많을 수 있어 관계부처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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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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