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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통과는 언제’ 지진피해주민 정치불신 극심
‘혹시나’가 ‘역시나’ 정치권 불신
기대는 분노 넘어 포기 상태
지진특별법은 쟁점법안 아닌
민생법안 주장…정치권 규탄
강동진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11일(수)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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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지난 4월 2일 열린 11·15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 모습 | | ⓒ 대구광역일보 | |
포항지역에서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5.4규모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4.6 규모 여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지진피해주민들은 국회에서 포항지진특별법 통과가 무산되자 한목소리로 민생을 외면한 정치권을 규탄하고 있다.
국회가 당리당략에 따라 지진피해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 160여번째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간 의견차이로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11일부터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도 상정되지 않으면 법 통과조차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지진피해주민들은 자칫 포항지진특별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로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 공원식 공동의장은 “지진특별법 제정은 포항을 방문한 대통령을 비롯 여야대표가 한 목소리로 약속한 사안”이라며 “더욱이 지진특별법은 쟁점 법안이 아닌 민생법안으로 여야가 합의해 제정한 것으로 당리당략을 떠나 반드시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흥해체육관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 A(66·여)씨는 “이재민구호소를 방문한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정작 지진특별법 제정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국회는 지진피해로 시름하는 민초들의 애타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분개했다.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읍 주민들은 “주택피해를 보상받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진특별법이나마 제정됐으면 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며 “하지만 여야 정치권 행태를 보니 ‘혹시나’ 했던 기대가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바뀌었다”고 한탄했다.
이어 “이제 지진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정치권은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통해 정치권에 대한 기대는 ‘분노’를 넘어 ‘포기’ 상태”라고 덧붙였다.
시청의 한 공무원도 “흩어진 민심과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진특별법이라도 조속히 제정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었다”며 “하지만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다 모처럼 열린 국회도 여야간 이견으로 결렬돼 지진특별법 통과가 안갯속으로 빠져 들어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매우 안타깝고 한스럽다”고 말했다
포항지진특별법안은 △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의무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및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시행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재난예방교육사업 시행 △포항트라우마치유센터 설치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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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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