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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거소투표 임의 신고 회사대표 등 검찰 고발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
통합신공항 주민투표
박재성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14일(화) 21:34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해 모 회사 대표 A씨와 직원 4명을 타인의 거소투표신고서 임의 작성·신고 및 부정한 방법으로 거소투표를 하려고 한 혐의로 대구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직원들의 주소를 의성군으로 위장전입신고하고 그 중 일부 직원들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은 채 거소투표신고서를 임의로 작성·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 4명은 A씨가 위장전입 신고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거소투표 신고를 해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혐의다.
주민투표법 제28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으며 직업 등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같은 법 제29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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