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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특별법 실질적 구제 내용 담아야”
포항11·15지진범시민대책위
진상조사·구제심의위 위원
피해주민 다수 위촉 촉구
범대위, 시행령 제정 시까지
활동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
강동진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0일(월)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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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11·15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이하 범대위)는 20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은 피해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대위는 이날 “시행령에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담겨져야 한다”며 “이에 정부에 피해주민 및 포항시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칫 졸속으로 제정해 피해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범대위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에는 지진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대통령께서 약속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피해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위원으로 다수 위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상조사위원회는 지진특별법에 규정한 대로 업무를 추진해 촉발지진에 대한 의혹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고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이날 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이 완료될 때 까지 활동을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공개했다.
범대위는 정부가 제정하는 시행령에 피해주민들의 입장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때로는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 포항지진특별법(‘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을,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특별법 부칙에는 특별법 공포(2019년 12월31일)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20년 4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으며 피해주민 구제와 관련이 있는 제14조(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와 제16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는 8개월이 경과한 날(2020년 9월1일)부터 시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시행령을 마련하는 데 있어 피해주민을 비롯한 포항시민들의 이런 여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지진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원성을 결코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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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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