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안실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위한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13일 “정부는 코로나19 발병 초기 강력한 외국인 입국 통제를 비롯한 적절한 방역대책을 권고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마스크 대란 등 국민적 혼란을 초래했고 국가위기 시스템 부재로 인해 국민적 고통과 천문학적 경제 손실이 발생했지만 2차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모임을 권장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로 집단발병의 기폭제가 된 신천지 집단발병을 초래했다”며 “이로 인해 대구·경북지역에서 많은 사망자와 확진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에 향후 배상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대구 안실련은 정부에 △방역대책은 의료전문가에 일임 △코로나19 피해자들에게 적절하고 형평에 맞는 배상과 대책 마련 △코로나19 사태의 정치적 이용 중단 △세월호 특별조사 수준 이상의 국회 차원 국정조사 △중앙감염병센터 건립 및 감염예방 의료클러스터 구축 △투명한 역학조사 실시 및 공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코로나19 역학조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부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여부와 인과관계 등에 대해 입증할 계획이다.
대구 안실련 관계자는 “대구지역 사망자 유가족과 피해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국가배상 집단소송에 참여할 희망자를 모집한다”며 “자문변호사를 통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본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방침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