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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등 “직업계고 기능반 당장 폐지해야”
‘경주 Ｓ공고 이준서 학생 사망사건 공대위’
“상당수 직업계고서 ‘코로나사태’ 가운데서도
기능반 등교시켜 기능대회 준비 강행” 주장
윤용찬 기자 /  입력 : 2020년 05월 24일(일)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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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지난해 10월 4~11일 부산에서 열린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시상식. | | ⓒ 대구광역일보 | |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46개 단체로 구성된 ‘경주 Ｓ공고 이준서 학생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직업계고 기능반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22일 직업계고 기능반 폐지를 주장하면서 교육부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했다.
공대위는 “교육부가 최근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직업계고 극복 방안’으로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으나 ‘기능대회를 개선하겠다’는 한 줄만 제시했다”며 “교육부의 이 발표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직업교육이 아니라 학교가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경쟁에 의해 선발해 공급하는 공간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직업계고 교육 방향에 대해 “지금처럼 교우관계를 단절시키는 기능반이 아니라 동급생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보편적 교우관계를 배우게 하는 것이며 민주시민으로 성장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익히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이라며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내몰리지 않도록 총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육활동을 왜곡하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폐지와 같은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상당수 직업계고가 ‘코로나사태’ 가운데서도 등교를 하게해 기능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공대위는 “지난 4월 8일 이준서 학생의 사망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합숙훈련을 금지한 상황에서 일어났고 이후에도 학교는 지속적으로 기능대회 준비훈련을 강제했다”며 “4월 24일 조사에서는 전국 50개 학교에서 등교를 중지하지 않고 기능반 훈련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던 이달 14일에도 여전히 최소 14개 학교에서 기능반 학생이 등교해 기능대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같은 현실을 교육부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교육부는 형식적으로 ‘온라인 개학 및 온라인 수업 지침’ 공문만 발송하고 합숙훈련이 적발된 학교들이 소속된 시도교육청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요청을 구두로 했을 뿐”이라며 “기능경기대회 지원·개선안을 고용부와 함께 마련해 나갈 미래의 일로 인식하고 있다”고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직업계고 교육정상화는 학생을 메달따기 경쟁으로 내모는 기능반 폐지부터”라고 주장했다.
고 이준서 학생은 지난 4월 8일 경주시 S공고 기숙사에서 숨졌는데 이를 친구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어 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으로 학교측의 기능대회 출전 강압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대해 유족과 학교간의 주장이 다르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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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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