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학교에 설치된 학교 태양광의 경제성이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포항시남구울릉군)의원이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 101개교 태양광 발전장치의 설치비는 약 271억원이다.
최근 5년간 총 누적 발전량은 약 3500만kwh이다.
이는 연평균 전기료 단가인 76.6원을 생산량에 대입해 계산하면 연간 5억4000만원의 전기료가 절감되는 것이지만, 271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50년이 소요된다.
태양광 설치비가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을 감안해 2017년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최근 3년간 평균발전량을 놓고 계산하면 원금을 회수하려면 30년이 소요된다.
이 같은 결과는 태양광 설비의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계산이고 올해 SMP 가격이 지난해 대비 30%폭락한 것을 감안하면 회수 가능 기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발전 설비의 내구연한이 보통 25년임을 감안하면 학교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은 떨어진다.
대구지역 학교 태양광의 16.8%가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에 설치된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신·증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는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 사용량 중 3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
현행 제도가 교실이나 학습시설의 확보를 위해 오래된 학교 시설을 증·개축해야 하는 학교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태양광 설치에만 혈안이 돼 기본적인 경제성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돈 먹는 하마가 된 학교 태양광 발전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