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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6천만건…토지 증명서 6종 신청·발급 한번에
행안부, 정부24서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서비스 오늘부터 시행
신동만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21일(수)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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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토지 관련 증명서를 한 번에 신청·발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서 토지 제증명 일괄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토지 관련 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시 확인하는 서류로 총 6종이 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다.
지난해 기준 정부24를 통해 신청한 민원 1억3900만 건 중 가장 많은 6095만 건(43.8%)를 차지한다.
토지(임야)대장이 5599만4610건으로 가장 많다. 지적(임야)도(271만3269건)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219만2022건)는 6, 7번째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도 5만여건씩 신청·발급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동일 토지에 대한 증명서를 뗄 때에도 각기 다른 화면에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입력·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특히 토지대장의 경우 폐쇄대장 구분 선택 등과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이 존재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토지 이용 규제를 포함한 여러 개의 법령이 나열돼 있어 보기 불편했으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는 가격 기준연도를 직접 일일이 입력해야 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많이 이용하지만 신청이 번거로웠던 서비스를 꾸러미로 제공하도록 개선해 이용자 편의를 높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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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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