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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 있는데…’ 달서구의회, 윤리특위 회부 없던 일로
제274회 임시회서 윤리특위 회부 안 해
일각에선 “쇄신 의지 있나 의문”
박광덕 기자 /  입력 : 2020년 10월 27일(화)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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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회 | | ⓒ 대구광역일보 | |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유용 등 각종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달서구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사법기관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안을 갖고 의회의 징계 논의가 적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대구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11월 6일까지 제27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의 화두는 단연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여부였다.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대상자 범위, 징계 수위 등과 관련해 후반기 의장단의 자정 능력에 관심이 모아졌다.
지난 7월부터 불거져 나온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의원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조사까지 받게 됐다.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윤리심판원을 열고 소명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사태가 커졌음에도 의회가 윤리특위조차 열지 않아 후반기 달서구의회의 쇄신 강조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초 달서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의원들을 이날 오후 3시 윤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오전에 돌연 상정안 자체가 철회됐다.
A의원과 B의원이 회부 대상에 올랐다.
A의원은 앞서 동료 의원들의 동의서까지 제출하며 자신의 윤리특위 회부에 적극적이었지만 이날 철회 요청서를 접수했다.
배경에는 A의원이 자동차를 제공받은 부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는 모습이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윤리특위 회부를 사실상 거부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마을기업 대표로부터 자동차를 제공받은 혐의와 업무추진비 유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2건의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B의원 경우 이번 임시회를 지나면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돼 징계 논의를 할 수 없게 된다.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의원들은 기간이 모두 만료돼 다툴 여지가 없다.
윤리위 회부를 사실상 거부한 A의원을 제외하고 결국 B의원만 남게 돼 윤권근 의장의 고민이 컸다는 후문이다.
윤 의장은 의원 간의 ‘형평성’을 이유로 결국 윤리특위 자체를 열지 않기로 한 것이다. 대신 제2차 본회의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갖고 윤리특위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사법처리 중인 사안이기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의회 내부적으로 징계를 논하겠다”는 입장만 거듭 밝혔다.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에는 사법기관에서 조사받는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전례는 있다. 지난 상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동료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김화덕 의원의 경우 사법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윤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의회 내부적으로 쇄신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8대 들어 변화를 외치더니 결국 나아진 모습이 전혀 없다”고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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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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