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 소속으로 평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서보영 의원은 홍준표 시장의 행정재산 매각과 관련해 행정자산 매각을 통해 대구시의 부채를 절감하는 것 보다 다른 방법으로 부채 절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1 회계연도 기준 대구시는 2조3704억원의 채무로, 대구시 산하 7개 공기업 부채는 2조1147억원이다.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는 40.68%로, 타 특, 광역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53.16%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가계, 기업, 정부 등에서 많은 부채는 치솟고 있는 금리에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을 악화 시키는 원인과 거시경제로 보았을 때 내수 경기를 악화 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절감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다소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부채총액은 늘고 있으므로 총부채가 줄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홍 시장은 재임 동안 1조5000억원의 채무를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대로 채무가 줄여진다면 대구시의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올라 갈 것이나 이 방법이 자산매각을 통한 채무 줄이기로 된다면 채무액은 줄었는데,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오히려 올라 갈 수도 있다는 계상이 될 수도 있다.

현재 홍 시장은 시청후적지, 성서행정타운, 칠곡행정타운 등의 부지를 매각해 채무액을 줄이겠다고 했다. 현재 달서구 이곡동 1252-3번지 일대 성서행정타운의 공시지가는 805억원 상당이며, 감정가는 토지 용도변경의 결과 용지의 목적에 따라 700억원~2000억원으로 추산 된다고 했다. 

대구 경실련의 말을 빌리자면 “재산을 팔아 빚을 갚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도 했다.

서보영 의원은 성남시, 화성시, 수원시, 이천시는 올해 보통교부세 불교부지방자치단체며 또한 광역으로 불교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례를 들었다. 

불교부 지방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 불교부․교부는 ‘재정력지수’가 1.0이상인지 미만 인지를 놓고 구분하게 되며, 지자체 스스로 세수입이 많으면 재정력지수가 올라가므로 불교부 지자체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수원시와 화성시에는 삼성전자, 이천시에는 SK하이닉스, 성남시에는 NAVER, 두산 등이 있는 분당과 판교테크노밸리가 있다. 

기업체 유치 성공으로 자체 세수입으로도 지방자치 수호가 가능하다며, 단기적으로 기업유치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행정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서보영 의원은 “정부, 지자체, 의회, 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기업유치를 위해 힘쓰면 좋은 일자리 창출과 대구시의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고, 세수입도 늘어나므로 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달서구 지역에 엘앤에프라는 코스닥 시가총액 2위 기업의 본사가 있는 등 여러 중견기업의 본사가 있으므로 이러한 기업들의 본사가 타 지역으로 이전 되지 않게 잘 지키며, 언제나 부지난을 얘기하며 신규 기업유치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기보다, 집행부와 구민, 의원이 합심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로 기업 유치에 힘써 수도권 외 최초 불교부 지자체의 꿈을 키우자”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도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