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간통죄 위헌 결정' 후 전국 처음으로 대구서 간통죄 재심청구
지우현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04일(수) 17:21
|
|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형 확정자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4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해 7월 유부녀와 간통 혐의로 1심에서 지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1월 항소했지만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일 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대구지법은 A씨의 재심 청구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만약 A씨가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 전과 기록은 삭제된다. 법원은 재심 사건을 제11형사단독에 배당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간통사건과 관련한 재심 청구가 가능한 사람이 약 300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3000여명 정도가 이번 간통죄 폐지로 구제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구에서는 200~300명이 간통 사건의 재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
|
|
|
|
지우현 기자 
- Copyrights ⓒ대구광역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영주시,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 .. |
|
'귀농인 영농기술' 영천시가 책임.. |
|
왕의길 현의노래 투어 프로그램 운.. |
|
성주군,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 |
|
영천시, 청소년 척추 비상! 거북목.. |
|
청년이 원하고, 즐기는 고령 만들.. |
|
영주시, 8‧15 광복쌀 재배단.. |
|
성주읍, 시가지 화사한 꽃으로 물.. |
|
의성군,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 |
|
청도군, 딸기 재배 농가 대상 스마.. |
|
울릉군,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
|
청송군보건의료원, 대상포진 무료 .. |
|
울진군 제3회 두릅축제 및 작은음.. |
|
울릉군,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된장.. |
|
청도군 풍년기원! 첫 모내기 행사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인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