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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입계획 발표 앞두고 수시·정시 갈등 재점화
교육부 대입에 정시 30% 권고했지만 일부 대학은 교과전형 늘리기로
정시파 “교과전형 확대는 취지에 어긋나…공론화 결정 안 지키면 혼란”
수시파 “입시 과도한 개입은 자율성 침해…수능 늘면 고교정상화 안돼”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9일(월) 21:40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본관 앞에서 ‘정시확대 않는 고려대 규탄 및 정진택 총장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대구광역일보
2021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를 앞두고 교육계에서는 수시와 정시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 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마련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에 수능위주전형을 늘리라고 권고했지만 일부 대학이 정시 대신 수시전형을 확대하기로 하면서부터다.
대입제도는 학생·학부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1항에 따라 3년 전까지 대입전형 기본사항이 공표돼야 한다.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에서 수능위주전형을 30% 이상 시행할 것을 권고한 만큼 2021학년도 전형에 정시와 수시 비율이 어떻게 설정되느냐는 상당히 중요하다.
2021학년도에서 정시 비율을 30% 이상 높이지 않을 경우 2022학년도에도 교육부 권고대로 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조만간 2021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고등교육법 34조의5 2항을 보면 대학은 입학연도 1년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해 공표해야 한다.
2020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지난해 5월1일 발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 공론화(숙의제도)를 통해 각 대학에 수능위주전형을 30%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권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분야 재정지원사업인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 참여요건을 수능위주전형 30% 이상 실시대학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단 학생부교과전형을 30% 이상 운영하는 대학은 자격제한요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수능 위주 정시전형과 학생부 위주 수시전형을 둘러싼 갈등은 해마다 반복돼왔다. 2017년에는 8월까지 수능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두고 극심한 진통을 겪으며 결국 결정을 1년 유예했다.
수시를 선호하는 집단에서는 수능 절대평가를 통해 획일적 교육을 지양하고 과도한 문제풀이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시를 선호하는 측에서는 수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지난해에는 국민들이 참여한 공론화 방식으로 대입개편안을 마련했으나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수능위주 45%’ 의제와 두 번째로 많은 지지를 받았던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가 접전을 벌였다.
결국 교육부는 수능위주전형 30% 이상 권고로 결론을 지었다.
2020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34만7866명의 모집인원 중 수시모집은 26만8776명으로 77.3%, 정시모집은 7만9090명으로 22.7%다. 교육부의 권고안을 충족하려면 2020학년도 기준 22.7%인 정시모집 비율을 7.3%포인트 올려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대가 2021학년도 대입계획에 수능위주전형이 아닌 학생부교과전형을 대폭 늘리겠다고 해 대입전형 갈등에 불을 지폈다.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이 학생부교과전형을 늘려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악용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학부모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들은 29일 오전 고려대 앞에서 총장 퇴진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는 “2021학년도 고려대의 시행계획으로 2022학년도에 다른 대학들이 학생부교과전형을 늘리게 되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한 대입개편안은 의미가 없어지고 학부모들은 또 다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1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교과전형을 늘린 대학이 다수일 경우 추가로 기자회견을 열거나 항의집회를 할 계획이다.
진보교육계도 시행계획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대학이 일률적으로 정시를 30% 이상 늘리는 것이 교육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진보교육계 역시 2021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발표되면 입장문을 내고 대응할 예정이다.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공동대표는 “수시전형을 늘리든 정시전형을 늘리든 입시는 대학의 자율인데 전형의 비율까지 개입하는 것은 자율성의 과도한 침해”라며 “수능이 현재보다 늘어나는 것이 결코 교육부가 내세우는 고교교육 정상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내용에 따라 대학,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등 논쟁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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