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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파업 긴급회의…“급식·돌봄 공백 없게 최선”
교육부-교육청 공동대응…상황실 운영·핫라인 구축
김밥 등 대체급식 제공 또는 도시락 지참…단축수업
돌봄 교직원과 파업 미참여 인력 투입…나머지 귀가
특수학급 전일제나 일반학급으로 통합해 탄력 운영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1일(월)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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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학교 급식조리원과 돌봄전담사 등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3일부터 사흘간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이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 | ⓒ 대구광역일보 | |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 등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종합대책 상황실을 개설·운영하는 등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교육현장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긴밀한 협업체계로 대처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육당국은 지난 4월부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와 7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교육당국은 기본급 1.8%를 인상하겠다고 제안했으나 학비연대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반대해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이에 학비연대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교육부과 시·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파업 전 추가 협상을 진행해 최대한 파업 발생 자체를 막아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차관은 각 시도 부교육감들에게 "파업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일어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협의에 임해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학비연대에는 노사 간 의견차이를 좁히고 파업을 막아보자고 제안했다. 박 차관은 “지난 2017년 가을 올해와 비슷한 갈등 상황에서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합의를 이룬 바 있다”면서 “가급적 파업을 자제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년 전 학교 비정규직 파업 당시에는 조합원 7만5000여명이 참여, 실제 파업학교 수는 약 3500개 규모에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1900여개였다. 교육부는 올해 조합원이 2만명 늘어난 만큼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교육부는 양측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추가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파업 첫날인 3일은 급식대란과 돌봄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급식·돌봄·특수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동대책을 준비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금일부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긴급 상황실을 개설하고 핫라인을 구축해 공동대응하겠다"며 "특히 취약한 급식·돌봄·특수교육 지원 분야에 대해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급식의 경우 지역별 학교 여건에 따라 대체급식을 제공하거나 개인별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안내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등 협의를 통해 단축수업 등 학사운영을 조정하는 조치도 실시하기로 했다. 도시락 지참이 곤란한 가정의 학생은 별도로 급식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과후 돌봄에 대해서는 학교별 여건에 따라 교직원을 투입하거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을 배치하는 등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파업 전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학부모 사전 안내를 통해 귀가 가능한 학생을 파악하고, 파업 당일 귀가하기 곤란한 학생을 위해 돌봄 업무를 대행할 교직원을 투입하거나 근무조를 편성할 계획이다.
장애학생의 경우 학습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업을 일시 통합한다. 예체능 수업을 일반학급에서 듣는 '시간제 특수학급'의 경우 모든 수업을 특수학급에서 진행하는 '전일제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서 모든 수업을 진행하는 식이다. 또한 통학버스 승·하차나 급식, 용변처리 등 일상생활을 보장하는 교육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교직원-학부모 협조체제를 꾸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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