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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교육청
대구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에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대구가 2012년 이후 7년째 학교폭력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지역의 초4~고3 재학생 19만7403명 중 93.8%인 18만5234명이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피해응답률이 전국 평균 1.6%보다 현저히 낮은 0.5%로 조사됐다.
대구 지역의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 중, 고등학교가 각각 0.9%, 0.4%, 0.1%로, 전국 평균(초 3.6%, 중 0.8%, 고 0.4%)과 비교하면 학교급별 모두 매우 낮은 수준이다.
피해응답률이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대비해 소폭 상승(2018년 0.3%→2019년 0.5%)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단순·경미한 폭력사안도 모두 신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대처역량이 강화되어 피해응답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 응답 현황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33.5%), 집단따돌림(24%), 사이버폭력(10.2%), 신체폭력(9.2%), 스토킹(9.2%), 금품갈취(6.1%), 강요(4.3%), 성폭력(3.6%)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생 천명당 피해 학생수는 언어폭력(2.3명), 집단따돌림(1.6명), 사이버폭력(0.7명), 신체폭력(0.6명), 스토킹(0.6명), 금품갈취(0.4명), 성폭력(0.2명), 강요(0.3명)의 순이다.
학교폭력 피해 장소는 교내(69.3%), 교외(19.1%), 사이버 공간(6.4%) 순으로 주로 학교내에서 많이 발생했다.
학교폭력 발생 시간은 쉬는시간(34.5%), 점심시간(16.8%), 수업시간(12.2%) 순으로 학교 밖 활동 시간 보다 학교내 교육활동 시간(63.5%)에 많이 발생했다.
학교폭력 발생 시 가족(39.8%), 학교 선생님(26.4%), 친구나 선배(10.4%), 117센터 및 경찰서 등의 기관(2.3%)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응답했다.
피해학생 10명당 8명(81.3%) 이상이 학교폭력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 했다.
가해 이유로는 ‘상대방이 먼저 나를 괴롭혀서’가 25.6%로 가장 높았다.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없이’가 21.4%, ‘오해와 갈등으로’가 16.3%, ‘다른 학생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13.3%, ‘화풀이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10.6%, ‘다른 친구가 하니까’ 가 6.2%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대구가 전국에서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인 것이 입증됐다.
이러한 결과는 △대구교육청의 사제존중 행복시간 운영 △Wee 프로젝트 운영 △인권존중의 생활교육 △인권존중문화 확산 △권위·응보적 생활지도의 한계 극복을 위한 관계회복 생활교육 실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학교별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성제고 연수 등의 학교폭력예방교육 내실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조 체제가 한몫했다.

◇대구교육청 대책
대구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서적 유형(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강요 등)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우관계 회복에 중점을 둔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맞춤형 학교폭력예방교육, 대구경찰청과 연계한 사이버 폴(언어지킴이) 활동 전개, 사제존중 행복시간 적극 활용, 학교내 대안교실 및 친한친구교실, 어울림 차례표로 또래 활동 중심으로 학교폭력예방 역량을 강화한다.
고성능 CCTV 확충 및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 학교안전봉사단 확대배치, Wee 센터 추가 개소(2개소), 상담인력이 없는 학교에 기간제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 학교 안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친구들간의 단순 갈등 발생시 관계회복지원단 조기 투입으로 갈등해소 및 관계개선을 통한 학교폭력 조기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 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도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58%로 전국 피해응답률 1.62%에 비해 0.04%포인트 낮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이 전혀 없는 ‘클린 학교’는 406교(조사 대상 학교 976교)로 나타났다.
조사는 2018년 2학기부터 이번 조사 참여 시점까지를 조사기간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20만374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조사대상 학생의 95.9%인 19만2164명이 참여했다.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은 초등학생 3.9%, 중학생 0.7%, 고등학생 0.3%로 하급학교로 내려갈수록 피해응답률이 높았다.
초·중·고 학교폭력 피해유형은 언어폭력(36.6%),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22.5%), 사이버 괴롭힘(8.6%), 신체폭행(8.1%), 스토킹(7.9%)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강제추행과 성폭력 비율이 지난해 1차 조사에서 5.9%이던 것과 비교해 3.8%로 눈에 띄게 줄었다.
경북교육청은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성폭력 예방 교육, 성 인지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등의 여러 사업을 운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피해 후 신고 비율은 2018년 1차 79.4%에서 올해 80.3%로 늘었다.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는 ‘스스로 해결하려고’(28.4%),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3.4%),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17.7%)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차 때 ‘어디에 도와 달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의 비율은 8.2%에서 올해 2.7%로 크게 줄었다. 
학교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상대방이 먼저 나를 괴롭혀서’(29.5%),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없이’(18.1%), ‘오해와 갈등으로’(15.6%), ‘다른 학생의 행동이 마음이 안 들어서’(13.7%)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차 때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없이’의 비율이 32.3%에서 올해 18.1%로 확연히 줄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책임교사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꾸준히 한 결과”라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서술형 신고 문항에 대해서는 경북지방경찰청과 연계하여 실사와 함께 후속조치를 했으며 23개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별도 계획에 따라 사업 접수와 조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결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서정원 경북교육청 학생생활과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지속적 추진과 실태조사 분석 내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9월 1일 ‘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 시행
9월 1일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개정 법안(2019년 8월 20일 공포, 9월 1일 시행)에 따라 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제가 시행된다.
초등학교는 28일 실시된다.
학교자체해결제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 개최를 원하지 않으며 △2주 이상의 신체·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전담기구의 확인·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는 제도다.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학교자체해결 시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자체해결 후에도 피해학생 측에서 자치위 개최를 요청할 때에는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자체해결제도 도입에 따른 학교폭력 은폐·축소 가능성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를 위해 2020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학교에 설치된 자치위의 기능을 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자체해결제 및 심의위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학교의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지원과 조병현 장학사는 학교자체해결제에 대해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고 전문화될 것”이라며 “학교가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여 학생 간 관계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성용·황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