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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료 근거 공개…기준 제각각
표준단가 도출 사실상 불가
교육부 ‘개선책 모색’ 골몰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01일(일)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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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책정으로 논란이 됐던 대학별 입학전형료 산정근거가 올해 처음 대학정보공시를 공개됐지만 대학 간 공통양식 없이 산정기준을 제각각 달리 적용해 표준단가를 도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학정보공시 사이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탑재된 224개 4년제 주요대학 가운데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0개교의 '입학전형료 산정근거'를 살펴보면 산정 분류와 항목, 단가 등이 모두 제각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입전형료의 산정기준이 모호하고 과다 책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발언한 뒤 대입전형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졌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교육부에 대입전형료 회계관리 관련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대입전형료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담긴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각 대학에 안내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입학전형료 관련 각종 수당은 △출제 △감독 △평가 △준비·진행 △홍보 △회의 등 6개 항목으로 분류된다. 경비는 인건비를 뺀 홍보비와 회의비, 업무위탁수수료 등으로 정리했다. 지출내역도 인원과 수량, 횟수, 시간 등에 따라 실제 비용의 산출근거를 밝혀야 한다.
올해부터는 각 학교별 파일을 내려받으면 2020학년도 입학전형료 산정근거와 내역, 수당 지급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입학전형료 수입과 지출내역만 확인이 가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년 입학전형료 산정근거를 공개함에 따라 각 학교별 수당·경비 단가가 다르다는 점이 공개된다면 전형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 대학은 공통양식이 아닌 자체 기준에 따라 예산과 지급기준을 공개했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대학마다 공개한 틀은 제각각이다. 수당지급 기준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경희대와 서울대는 대체로 일수 단위로 산정했으나 이화여대처럼 대체로 시간 단위로 산정기준을 정한 대학도 있다. 연세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시간과 일수, 횟수 기준을 혼용했다. 중앙대는 준비·진행수당 등 일부 항목을 오후 7시 이전과 이후, 주말을 나눠 산정했다.
단가 단위도 원 단위, 천원 단위 등 표기방식도 제각각이었다.
고려대는 시간당 수당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었으며 특히 항목별 예상치를 제시했다.
출제수당은 3박4일 총액 예상치로 교수 204만원, 직원 76만원을 제시하는 식이다. 그러나 평가수당과 감독수당은 시급 단가와 함께 1일 예상 총액을 적용했으며 준비진행수당과 전형안내 수당은 직급별로 차등 적용했다.
연세대는 논술·면접·실기 등 전형별로 수당을 단순하게 산정했다.
논술 채점위원과 서류 평가위원만 응시자 100명 기준으로 22만5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모두 일일 기준으로 단순하게 수당을 배분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전형준비 난이도와 평가기간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공란으로 둔 대학도 있다.
서울대는 수당 외 경비는 '교육부 집행 지침 및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따른다'며 공란으로 제시했다.
평가위원장 수당을 100만원 높게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화여대는 회의수당 외 모든 항목의 수당을 직급별 시급단가를 제시했다.
다만 일부 항목은 업무량과 시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각 대학들의 공시 기준이 제각각으로 공개됨에 따라 합리적인 단가 기준을 비교·분석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사실상 대입전형료의 표준원가를 도출해낸다는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리 대항목은 안내했지만 대학별 산정기초가 모두 달라 일어난 일"이라며 "올해는 공개 첫 해인 만큼 향후 담당자에 대한 설명·안내를 수정을 요구하고 공통양식도 검토하는 등 개선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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