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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 보육이 2016년까지 완전 통합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김동연 국무조정실장)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 실무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유보통합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학부모 요구 충족에 최우선 순위 △현 정부 임기내 완성 △이해관계자의 갈등요인 효율적 관리 등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2016년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우선 당장 내년부터 정보공시(원비, 교사, 특별활동, 급식 등) 내용 확대,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연계, 재무회계규칙 적용 확대와 공통 적용 항목 개발 등 통합 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한다.
2015년에는 규제환경 정비 등 본격 통합 추진에 나선다. 결제카드 통일, 시설기준(교실면적·교사당 아동비율 등) 정비·통합, 이용 시간·대상 및 교육과정 통합,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정비·연계 등이 이뤄진다.
2016년에는 관리부처(교육부-복지부, 교육청-지자체)는 물론 재원의 통합까지 마무리하고 어린이집-유치원간 교사 처우 격차 해소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단순한 관리부처 통합뿐 아니라 품질개선과 시설 다양성 등 학부모의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는데 역점을 뒀다”며 “앞으로 시설운영자,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에게 유보통합 추진방안의 내용과 취지를 적극 설명하여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7월 15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부모들은 유보통합의 원칙으로 △비용 부담 증가 없는 양질의 교사와 서비스 제공 △
시설 및 교사 간 격차 축소 △시설 다양성 유지 △접근성 좋은 시설 △0∼2세 아동의 유치원 이용 허용 △결제카드 호환 등 편의 증진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확정된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향후 유보통합 추진위원회의 추가 논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된 후 연내 확정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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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12월 04일(수)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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